전북자치도의회가 전북도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와 관련해 "목적을 망각한 형식적 절차로 전락했다"며 의회 보고를 거부하는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11일 제42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2025년도 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총괄보고를 받은 후 "경영평가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기관별 경영평가 보고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경영평가가 △행정안전부 제안모델 미반영 △상위등급 쏠림 현상에 따른 신뢰성 저하 △지표 선정·측정의 타당성 부족 등 총체적인 문제를 드러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위원회는 "말뿐인 개선 약속이 반복되며 위원회가 지적한 사항이 해소되지 않고 매년 동일하게 제기된다"고 문제를 제기한 후 "경영평가 본연의 목적을 망각한 형식적 절차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최형열 위원장은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사업성과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라며 "이를 통해 기관 역량을 제고하고 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공기업·출연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경영평가 체계 쇄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쇄신안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 출연기관의 경영혁신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경영평가가 오히려 "갈수록 고득점화하는 추세에 매달리게 만드는 '경평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대대적인 보완이 요청되고 있다.
올해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북테크노파크 등 16개 대상 기관 중 총점 92점 이상인 '가'등급을 맞은 기관이 6개나 속출했고 87~91점인 '나'등급도 8개에 달했다.
평가대상의 무려 87.5%가 엄격한 경영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87점 이상 고득점을 받는 '과대평가 현상'이 발생해 "과연 무엇을 위한 평가인가"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전북도 산하 15개 출연기관 중 인력과 예산규모 측면에서 월등한 규모를 자랑하는 전북테크노파크의 경우 전년도에 이어 올해 평가에서도 '나'등급을 그대로 유지해 구설에 오르고 있다.
전북테크노파크의 인원은 200명에 달하고 한해 예산규모만 1680억원(2023년 기준)에 육박하는 등 다른 출연기관을 월등히 능가하고 있어 '보통' 수준의 경영을 '최상위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경영혁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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