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대전 국비 66억 확보

재정 상황 속 국비 확보 성과…지역민 체감도 높이는 정책 연계가 관건

▲ 대전시가 2026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서 국비 66억 원을 확보했다.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대전시가 2026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서 국비 66억 원을 확보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세 번째로 큰 규모로 최근 국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교적 높은 지원액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번 확보액은 올해 확보액 51억 3천만 원 보다 14억 4천만 원(28%) 증가한 수치다.

대전시는 공모사업 중심의 국비 확보 전략을 세우고 전문가 컨설팅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선정된 주요 사업은 도로 정비 등 생활편익 사업 1건(18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발굴 용역 1건(2억 원), 누리길·여가녹지 조성 등 환경·문화사업 3건(35억 원), 생활공원 조성사업 1건(11억 원)이다.

특히 주민지원사업 발굴 연구용역이 포함되면서 향후 신규 사업 발굴과 국비 확보 전략 수립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도시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덜고 복지와 환경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도로 정비와 공원·녹지 조성 등 생활 기반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주민지원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투입되는 구조여서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지방 재정 여건과 행정 역량에 따라 성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대전시는 확보한 예산을 토대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