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여야 격돌 끝에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

민주당 "羅, 사실상 내란옹호"…국민의힘 "내란몰이"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 대한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나 의원을 두고 "내란을 동조하거나 옹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내란몰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법사위는 1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나 의원 간사 선임 안건을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 측 의원들이 투표를 통한 간사 선임 방식에 대해 '관행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선임안은 총 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최종 부결됐다.

상임위 여야 간사 선임은 통상 각 당에서 추천한 인물을 큰 마찰 없이 만장일치로 처리해왔다. 그러나 지난 계엄·탄핵 국면 당시 12.3 비상계엄에 대한 나 의원의 옹호성 발언을 문제 삼아 나 의원 간사 선임에 반대해온 민주당은 선임안 표결 처리를 요구했고, 민주당 출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여 무기명 투표가 진행된 것.

이 과정에서 여야 간엔 고성을 동반한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나 의원은) 사이비 종교 세력들, 태극기 모독 부대들, 극우 세력들 앞에서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그리고 지금은 윤석열의 스피커를 자처하고 있다"며 "이 안건이 상정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나 의원을 비판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도 "(나 의원은)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의 수괴의 구치소 접견 기록이 다수 있고, 내란의 밤에 윤석열과 통화 기록까지 나오고 있는 현역 의원"이라며 "사실상 수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간사를 맡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나 의원의 법사위 참석 자체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비판이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최혁진 의원도 "국민의힘이 내란을 동조하거나 옹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을 간사로 세우니까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박균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변호하던 분이 법사위에 버젓이 들어와서 1년 이상 법사위에 있다", "박지원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으로 재판 중에 있으면서 법사위에 있다"며 "누가 누구한테 이해충돌을 이야기하는 건가"라고 반발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인선에 관한 안건이 올라왔을 때 그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 자체가 의사진행이 잘못된 것"이라며 국회 관례상의 절차 문제를 지적했다.

나 의원 본인도 추 위원장을 겨냥 "간사 선임에 대해서 표결한 적 한 번이라도 있으셨나"라며 "(간사 선임은)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국회의 관행이다"라고 항의했다. 나 의원은 본인에 대한 민주당 측 '내란 옹호' 비판을 두고 "이재명 정부가 내란몰이로 실정을 덮으려고 한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추 위원장은 그러나 이같은 야당의 항의를 묵살하며 "내란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파면됐다", "내란이 있었다는 것이 왜 허위사실이냐"며 "앞뒤를 뒤집어서 (정부·여당이) 내란몰이를 한다고 한다"고 절차적 문제 제기를 모두 '내란' 비판으로 덮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관행, 관행 이야기하면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표결 진행을 요청했고, 추 위원장은 국회법 112조 5항을 근거로 이를 수용했다.

이날 법사위 여야 충돌 과정에서는 곽 의원이 7년 전 부인상을 당한 민주당 박지원 의원에게 "사모님은 뭐하시나"라고 발언해 망언 논란이 일기도 했다. 나 의원 간사 선임에 반대의견을 내고 있던 박 의원이 "남편이 법원장인데 아내(나 의원)가 법사위 간사를 해서 되느냐. 남편까지 욕먹이고 있잖나"라고 말하자 곽 의원이 박 의원의 별세한 부인을 언급한 것. 민주당은 법사위 산회 직후 김현정 원내대변인의 국회 브리핑으로 "곽 의원의 망언에 대해 국회 윤리위 제소를 포함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상태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선 오는 22일 실시되는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의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및 철회의 건을 역시 민주당 주도로 상정 및 의결했다.

국민의힘 측은 본인들이 신청한 45명의 증인 중 채택되는 인원이 총 6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신청한 23명은 모두 채택됐다. 채택률이 6% 대 100%"(나경원 의원)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측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추천된 분들도 상당 부분 걸러졌고, 채택이 안 된 분들이 상당히 많다"며 "국민의힘에서 45명 신청했다는 분들을 보면 (이번 입법청문회 주제인) '관봉권 띠지'와 무관한 분들이 대부분"(김용민 의원)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소속 최혁진 의원 발언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