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장관 "과거의 미국이 아니다. 변한 것 같다"…트럼프 시대 풍경

한미 관세 협상,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집단 구금 사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정부가 미국 측에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6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과거에 동맹국이나 우방국들에게 상당히 좋은 협력을 해오던 미국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한국인 구금 사태에 관한 비판 여론을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의 질문에 "탈냉전 이후 30년 지나 국제정세가 변하고 있고,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민 문제로 몸살을 앓으면서 미국이 좀 변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다만 이번 사태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미국이 오래 묵혀둔 비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둘러싸고 교착 상태에 빠진 후속 협상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미국 정부는 여전히 이재명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관세 협상은 도돌이표처럼 돌아가고 있다. 비자 확대는 이제야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지난 정상회담 때 막대한 헌납과 달콤한 말로 백악관에서 모욕적 장면만 모면했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김민석 총리는 "100여 일 전 새 정부를 시작할 때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지난 10일 사이에 미처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을 맞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윤석열 정부로 화살을 돌렸다.

조현 장관은 대미투자 합의 당시 문서화를 했어야 했다는 국민의힘 김건 의원의 주장에 "미 측이 제시한 패키지는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라서 문서화하지 않고 계속 협상하는 게 국익을 지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 제안을 문서화했다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주름살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는 대미 투자 시 국회 비준을 통한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김민석 총리는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고, 조현 장관도 "(국회 비준에) 동의한다. 미국 측에도 밝혔다"고 했다.

정동영 "북중러 3자연대 기정사실화 할 필요 없어"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정부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3각 공조 수위를 높여가는 한반도 주변 정세 변화에도 촉각을 세웠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중국 전승절 기념식을 기점으로 북중러 3각 동맹이 구체화돼 신냉전 국면이 전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신냉전 또는 3자 동맹으로 몰고 가는 것은 결코 국익에 득이 되지 않는다"며 "3자 연대를 기정사실화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그는 "분명히 국제사회에 3자 공조 이미지를 발산한 것은 사실이지만, 얼마든지 한중, 한러 관계를 통해 공간을 만들어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로 고착화될 경우 남북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중국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과 어깨를 나란히 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메시지를 던졌다"는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의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신냉전이라는 말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또 이인영 의원이 "획기적인 대북 제안이 필요하다"며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제안하자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군사 연습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것이지 정세 악화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대북 특사로 나설 것을 권하는 질문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주문했고 한국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자임한 만큼, 이를 뒷받침할 과제가 정부에 주어져 있다"며 "특사 외교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오는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초청하는 방안에 대해선 "한달 반 남은 APEC 회의에 김 위원장을 초청하는 건 무리"라고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 기회를 살려서 김정은 위원장과 교신하거나 접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정 장관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는 이인영 의원의 당부에 "북한에 북미 대화의 수요가 있는 부분은 제재 문제"라며 "우리 정부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호응했다.

반면 박충권 의원은 정부의 남북 관계 개선 기조에 "구걸하고 애걸하면 되는 것이냐"고 반대했다.

특히 박 의원이 "우리가 먼저 도발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먼저 도발한 적 있다. 2024년 10월 1일, 9일, 10일 평양 상공에 비행기를 띄워서 전단을 살포하고 계엄 쿠데타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윤석열 정권"이라고 반박해 분위기가 격앙됐다.

또 박 의원이 "(대북 레버리지를 위해)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했던 것처럼 뒷돈이라도 갖다줄 거냐"고 하자, 정 장관은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안 된다"고 맞서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