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 패밀리카는 필수인데 지원은 빈약”…강태창 도의원, 차량 구입비 직접 지원 제안

전북연구원도 기초 연구 착수…“현금성 지원 전국 첫 사례 될 수도”

▲강태창 전북도의원(군산1)이 제421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다자녀 가정을 위한 차량 구입비 지원 사업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다자녀 가정의 필수 지출로 꼽히는 패밀리카 구입에 대한 지원책이 전북도의회에서 제안됐다. 선택이 아닌 ‘강제’에 가까운 지출임에도 지금까지 제도적 지원은 취득세 감면 수준에 그쳐 있다는 지적이다.

강태창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군산1)은 17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다자녀 가정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차량 구입비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정이나 유아용 카시트를 두 개 이상 설치해야 하는 가정은 SUV나 MPV 같은 패밀리카 구입이 불가피하다”며 “수천만 원대 차량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은 생계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전북도는 공직 채용 기회 확대, 공공의료원 진료비 감면 등 3개 분야 10개 사업을 다자녀 지원책으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대부분 비예산 사업이거나 공공 영역에 국한돼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강 의원은 “현행 제도는 취득세 감면이나 친환경차 보조금 추가 지원 등 소극적 지원에 머물러 있다”며 “이제는 현금성 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연구원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도 다자녀 차량 구입비 보조에 대한 기초 연구를 진행 중인데, 최대 1000만 원 또는 구입비의 20% 이내 보조안이 핵심”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또 “이 사업이 현실화된다면 전북이 전국 최초 사례가 될 수 있다”며 “김관영 지사와 관계 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 전국적 모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며,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