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현 경남도의원 "장애인표준사업장 우선구매 부족"

경남교육청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우선구매 실적 부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박진현 경남도의원이 18일 열린 제426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나왔다.

박 의원은 "2023년은 물품·용역 총구매액 6870억 원 중 40억 원으로 0.58%의 실적에 불과하다"며 "2024년은 7790억 원 중 24억 원으로 0.31%로 더 하향세이다. 2025년 6월 기준으로는 0.64%로 모두 목표액에 현저히 못미치는 수준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정 목표 0.8%에 한참 부족하며 어떤 교육지원청은 0.01%라는 충격적인 수치도 나타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사안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장애인기업이면 모두 해당되는 것 아니냐’, ‘중증장애인생산품과 무엇이 다르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제도의 기본 개념에 대한 혼란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준 것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이렇게 제안했다.

"구체적인 구매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각 학교, 부서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 또한 구매 실적을 성과평가와 연계해야 한다. 철저한 사후 평가분석을 통해 페널티와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준을 지키지 못한 부서는 명확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급망을 확충해야 한다. 다양한 품목의 우수업체를 발굴해 DB를 구축하고 품질을 관리할 방안을 마련해 학교 현장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 교직원과 행정 담당자들이 이 제도의 취지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게다가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보공개와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연도별 실적을 달성률로 단순히 집계할 것이 아니라 품목 다양성과 기관별 증감율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하고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기관별 구매율을 공개해 도민의 감시와 참여를 이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현 도의원은 "장애인표준사업장 우선구매는 시혜(施惠)가 아니라 공공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회적 계약이다"고 하면서 "경남도교육청이 이제라도 실적과 인식을 모두 개선해야 한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