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대구 도심 군공항 이전 문제를 국가 사무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국민의힘 지도부·지방정부·민간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지자체 재정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하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대구 수성갑)은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구 도심전투비행단 이전’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군공항 이전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대구지역 의원 다수가 참석했다. 대구시에서는 김정기 행정부시장이 자리했으며,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해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기부대양여 방식은 더 이상 현실적인 해법이 아니다”며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고 대구시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갑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투비행단의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금만 누적 9,000억 원에 달하고, 낡은 시설은 공군 전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현재 공군은 기존 210만 평에서 500만 평 이상의 신설 부지를 요구하며 최신 시설을 원하고 있다”며 “총사업비 20조 원 이상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민간 사업을 통한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는 “당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고, 송언석 원내대표도 “다른 지역 공항은 국비로 짓는데 대구만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정기 부시장은 “대구시 연간 예산이 11조 원인데, 총비용이 22조 원이 넘는 공항 이전을 지방정부가 감당할 수 없다”며 재정 전환 필요성을 호소했다.
발제자로 나선 서상언 민간 전문가도 “군공항 이전은 헌법상 국가 사무”라며 “현행 제도는 지방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 주체를 국방부 장관으로 명시하고, 재원을 국가 재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들도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최경철 매일신문 국장은 “수백만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기부대양여가 안 된다면 국가사업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승광 동신대 교수도 “군공항은 국가 안보시설”이라며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대표로 나온 박창근 대우건설 TF팀장은 “30조 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서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국비 지원 없이는 사업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정부 측에서도 이전 필요성은 공감했다. 황순관 기획재정부 국장은 “대구시민의 열망을 잘 알고 있다”며 “이전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정 투입을 위한 유동성 확보와 이행력이 핵심 과제”라고 했다.
반대 입장도 제기됐다.
박길성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이전한 군부대 사례도 있다”며 “다른 공항까지 포함하면 국비 부담이 너무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주 부의장은 “공군 기지는 사업비가 수십 조 원에 달해 육군 기지와는 비교할 수 없다”며 “이전 방식은 달라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지역 국회의원 20여 명도 참석해 현안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참석자들은 제도 개선과 재정 투입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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