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수질 개선과 경제성 향상 차원에서 새만금 관리수위 -1.5m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절대불변의 기준 같았던 관리수위가 내부개발 30여년 만에 대전환의 변곡점을 맞는 등 향후 내부개발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안호영 의원을 비롯한 전북의원 7명은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수유통 확대와 조력발전, 새만금의 미래를 열다'는 정책토론회를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오창환 전북대 명예교수는 이날 '수질개선, 전북발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력발전과 새만금호 관리수위 현실화' 발표를 통해 "새만금 방조제의 건설 이후 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되었다"며 "조력발전을 통한 해수 상시 유통으로 새만금 생태계를 살리고 전북경제의 이익을 최대화해야 된다"고 제언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각 부처가 조력발전을 적극 추진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역사적인 새만금 토론회였다"며 "심지어 농어촌공사는 수질 개선과 경제성 상향을 위해 관리수위 변경을 검토 중이란다"고 전했다.
이정현 공동대표는 "절대불변의 기준 같았던 -1.5m가 깨지기 직전"이라며 "기준 수위 조정까지 검토하도록 한 것은 전략적인 노력의 결과이다"고 언급했다.
새만금 '관리수위'는 내부 호수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조절하는 수위로 보통 해수면을 0m로 했을 때 새만금 내부 담수호는 평균 -1.5m가 기준이다. 홍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수위인 평균 해수면 대비 -1.5m를 유지해 온 것이다.
관리수위는 지난 2001년 환경부·해수부·농림부 등이 합동으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을 발표하고 처음 공식화했으며 이후 지금까지 새만금 기본계획(MP)과 환경영향평가에서 계속 유지·검증돼 왔다.
환경전문가들은 그동안 해수유통을 확대하기 위해 관리수위를 0m로 올릴 경우 새만금 내부 도시개발 면적은 줄어들지만 조력발전의 발전량을 높일 수 있고 새만금 생태계와 갯벌도 상당히 복구될 가능성이 예상되며 관광산업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김경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사도 최근 한 정책토론회에서 '새만금의 현재 -1.5m 관리수위를 상향 조정하고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며 신규 해양공학적 공법에 의한 해수유통량 증대 등의 대안이 제기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새만금 관리수위의 상향 변경과 함께 조력발전 건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농식품부, 해수부, 새만금청, 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 전북자치도까지 새만금과 관련된 모든 부처와 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동안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논의를 한 공간에 모아 조율한 첫 협력무대였다는 점에서 관련 기관의 조력발전 논의에 적잖은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안호영 전북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와 조력발전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대선공약·국정과제로 반영되도록 앞장섰고 '2026년 정부 예산안'에 조력발전 기본구상 예산이 편성되도록 힘썼다"며 "오늘 토론회는 해수유통 확대와 조력발전 추진을 본격화하는 출발점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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