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때 느닷없이 단행한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23년 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행 이후 보복적 차원에서 재수립이 추진된 데다 전문가 의견 수렴을 핑계로 삼아 윤(尹) 정부 시절의 인사들이 닫힌 구조 속에서 비공개적으로 추진해 '깜깜이 계획'이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개발 여건을 둘러싼 변화 등을 반영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겠다고 2023년 9월 1일 밝힌 후 이듬해 11월에는 군산에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는 당시 대한민국과 전북경제에 진정한 활력소가 되도록 '새만금 큰 그림'을 제대로 그리자는 취지라며 2024년에 전문용역을 착수하고 2025년 전문가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수립의 핵심키워드는 '기업'이며 기업 친화적인 공간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구상하고 원스톱(One-Stop) 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위해 총 30억원을 투입해 △도시계획 △산업 △식품·농업 △에너지·환경 등 8개 주요 분야의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하는 등 형식적으로 보면 대규모 예산 투입과 각계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새만금MP의 재수립은 세심한 검토를 거친 정책 결정이라기보다 2023년 8월 새만금잼버리대 회의 파행 이후 단행한 즉흥적 정책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당시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 주요 SOC 예산의 78% 대거 삭감과 함께 국제공항 건설 등 주요 SOC 사업에 대한 재검증과 이차전지 기업 유치 등을 계기로 내부개발(MP) 전반을 재정립하자는 차원에서 추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나마 기본계획 재수립이 극소수의 전문가 그룹 중심으로 폐쇄적으로 진행되며 "지역여론을 도외시한 일방적 추진"이란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최종개발 준공연도가 2050년으로 축 늘어져 있는 점도 "조기개발을 뒤로 한 채 그림만 다시 그리는 것은 광속(光速)으로 변하는 세계적인 흐름을 도외시하는 꼴"이란 지적을 받는 원인이 됐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환경단체는 물론 뜻있는 인사들은 "윤(尹) 정부의 일방적 재수립을 이대로 수용해야 하느냐"는 질문과 함께 "지역민과 시민·환경단체 등의 의견이 배제된 기본계획 재수립안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란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해수유통 확대와 조력발전, 새만금의 미래를 열다'라는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새만금 MP변경은 윤(尹) 정부 때 잼버리 사태의 구조조정에서 출발했다. 광장에서 국민주권정부를 세운 시민사회가 여기 참여하지 못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새만금계획을 윤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들이 짠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MP의 재수립 과정에서 해수유통과 조력발전을 제안하고 만들어온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은 전혀 수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정현 공동대표는 "이대로 밀어붙인다면 윤 정부가 만들어낸 기본계획이 확정될 판이다. 이 부분을 열어놓고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는 물론 국민적 이해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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