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퀴어축제, 결국 장소 변경…경찰·법원 “차로 제한 불가피”

국채보상로로 변경…정의당 “법원 결정은 반헌법적”

제17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경찰의 집회 제한 통보와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동성로 대신 국채보상로에서 열린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와 정의당 대구시당은 집회 자유 침해라며 반발했다.

▲ 2024년 9월 28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가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

제17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20일 국채보상로에서 열린다. 당초 계획됐던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장소를 옮긴 배경에는 경찰의 집회 제한 통보와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이 있다.

경찰은 조직위가 신고한 동성로 구간 전체 통제를 허용하지 않았다. 지난 9일, “동성로 전 구간 차단은 시민 불편이 크다”며 1개 차로만 집회를 허용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참가자 안전과 부스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작년과 사정이 달라진 바 없고, 경찰 조치에 긴급한 효력 정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과 법원은 집회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차로 제한에 불과하며, 공공복리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직위와 정의당 대구시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조직위는 “퀴어축제는 이동이 많은 축제형 집회로, 1차로 제한은 사실상 개최 불가”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19일 성명을 내고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반헌법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법원이 사실관계를 무시한 채 지난해 결정을 반복했고, 소수자 인권 보호 책무를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기각 결정문에서 “소수자 인식이 개선됐고, 정부의 보호 수준도 향상됐다”고 언급했지만, 이에 대해 정의당은 “소수자 인권 증진은 그들 스스로의 투쟁 결과”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여전히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결국, 축제는 경찰이 허용한 새로운 장소인 국채보상로 중앙네거리~공평네거리 구간에서 열린다. 주 무대는 2·28기념중앙공원 앞 버스정류장 인근에 설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