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시급한 과제

[2025교육혁명행진④] 대학서열 폐지와 교육 혁명

우리나라 교육 현실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다. 대학 이름 석 자가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고, 무한 경쟁 속에서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학서열 폐지, 입시경쟁 철폐, 대학 균형발전’이라는 구호는 단순한 슬로건이 아닌 우리 사회의 생존을 위한 절박한 요구가 되었다.

대학서열, 사회적 계급으로 굳어진 현실

대학서열화는 단순히 학교 간 경쟁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 견고한 계급 구조를 형성하며, 청소년기부터 미래의 사회적 지위를 미리 결정짓는 불공정한 시스템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대학만을 향한 맹목적인 추구는 개인의 적성과 재능보다 ‘입학 가능한 대학’에 맞춰 진로를 결정하게 만든다. 이러한 왜곡된 가치 체계는 청소년들의 자아 정체성 형성을 저해하고, 사회 전체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억압한다.

특히 자사고와 특목고, 국제고 등의 특권학교는 이미 초·중등 교육 단계에서부터 서열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학교 선택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현실은 사회적 배경에 따라 진로의 시작선조차 달라지는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다. 자사고와 특목고, 국제고의 폐지는 모든 아동,청소년들이 평등하게 출발할 수 있는 공교육 체제 복원의 첫걸음이다.

직업계고 현장실습 또한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값싼 노동력으로 전락시키는 현재의 현장실습 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보호받아야 할 교육의 주체이지, 노동의 수단이 아니다. 직업계고 학생들 역시 차별받지 않고 존엄을 보장받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공교육의 현장 곳곳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학교 노동자들의 노동권 문제도 외면할 수 없다. 학교비정규직 철폐와 정규직화는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과제이며, 모두가 존엄한 환경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평등 학교를 구현하는 길이다.

입시경쟁, 청소년의 삶을 짓누르는 굴레

12년간의 학창 시절, 우리 아이들은 자신만의 시간과 자유를 누릴 권리를 박탈당한 채 오직 입시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성적과 등수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게 되는 이 비정상적 환경은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창의성, 협동심, 인간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에 대한 주체성을 빼앗긴 채, 아이들은 점점 더 깊은 무력감과 좌절감에 빠져들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고교학점제는 학생과 교사, 학교 모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고 교육의 공공성을 약화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고교학점제 폐지는 획일적 경쟁과 부담이 아닌, 아이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또 하나의 시급한 과제다.

지역 불균형, 국가 경쟁력의 약화

모든 인재와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은 지방대학과 지역사회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단순히 교육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와 문화,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진다.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교육을 받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보육의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여 모든 아이들이 출발선부터 평등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의 국가책임 확대는 평등한 교육의 토대를 다지는 일이다.

교육 혁명을 위한 우리의 과제

이제 우리는 침묵하는 방관자가 아닌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대학서열화와 입시경쟁, 지역 차별, 그리고 직업계고 학생을 열악한 환경으로 몰아넣는 현장실습 제도와 더불어 학교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대학 입학 제도의 근본적 개혁, 교육과정의 다양화,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실질적 지원, 특권학교 폐지와 공정한 고교체제 확립, 고교학점제의 전면 폐지, 그리고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폐지와 유아교육의 완전한 공공성 실현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의 본질에 대한 사회적 합의다. 교육은 경쟁의 도구가 아닌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발전을 위한 과정이어야 한다. 서열과 경쟁이 아닌 협력과 연대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5년 10월 25일의 교육혁명대행진은 단순한 시위가 아닌, 우리 아이들과 사회의 미래를 위한 절실한 외침이다. 특권이 아닌 권리로, 경쟁이 아닌 연대로 – 학교비정규직 철폐와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할 때 비로소 한국 교육은 변화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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