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적극 환영한다.
농업의 공익가치존중 농민수당 제도화 선도 지자체인 고창군과 전북도가 농생명식품산업 수도답게 앞장서서 이 제도를 도입하면 좋겠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제도가 가시화하고 있다. 6개 군을 우선 선정하여,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1700억을 투입하여 2년간 시범적 운영 후에 성과를 반영하여 본사업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농어촌기본소득(농어촌주민수당)은 농어촌주민에게 지급하는 최소한의 거주수당 개념으로, 농촌공간 유지와 농촌경제 활성화, 청년농업인 정주의 최소한의 디딤판이 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
농식품부의 구상을 살펴보면, 69개 인구감소지역 군 가운데 6곳을 공모로 선정하여, 이들 지역의 전체 주민에게 월 15만원씩을 지급한다는 기본설계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는 인구급감과 지방소멸이다. 가히 국가소멸 위기라 할만큼 급속도로 지방이 사라지고 있다. 작은 면소재지에 남는건 면사무소와 농협뿐이다.
휴일에 문을 여는 식당 하나도 없는 곳이 태반이다. 막대한 국가재정을 투입했어도 별로 성과가 없는 난제가 인구증가대책과 지방소멸 대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그룹 나라 중에서 수도권 일극 집중이 가장 극심한 특이한 국가가 한국이다.
국토의 약 1할인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밀집해 사는 국토 초불균형국가다. 도시집중의 효율보다도 일극집중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효율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지방에 사는 게 수도권 보다 더 좋다고 느낄만한 획기적인 혜택, 지방살이가 행복할 매력을 마련해야만 나라도 살고 지방도 생존할 수 있다.
그런 국가위기 타개책의 실마리중 하나로서도 농어촌주민수당 제도는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농어업정책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출발해야만, 농촌주민은 국토환경 수호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도시주민은 국토환경보전의 수혜자로서 부담을 정당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일찍부터 농촌과 농업살리기 대안으로 농업의 공익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의 공공성, 지속성의 가치를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농민헌법, 제7공화국 헌법제정 운동을 꾸준히 벌여왔다.
그후에도 농민회에서 추진하던 농업농촌 농민기본법 입법 청원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응원해왔다. 고창군수 재직시에는 농민군수라는 애칭처럼, 고창군의 미래비전으로 농생명식품산업의 수도, 문화관광산업의 수도 전략을 구체화 하였다.
그러한 농생명산업에 대한 철학을 바탕으로, 농업부서를 수석부서로 배치하고, 농생명식품산업을 군정 제일목표로 설정했다. 제도적 장치로는 전북최초로 농업의 공익가치존중 농민수당 조례를 제정시행하였다. 고창군이 선도한 농민수당 조례는 전북도와 전국 시군의 농민수당 도입의 마중물이 되었다.
농어촌주민수당 전액 국비 사업이 바람직
정부구상의 농촌기본소득 명칭은 농어촌주민수당으로 하고 전액 국비로 추진해야 정책취지를 살릴 수 있다.
농민수당의 전제가 농업의 환경, 수자원보전 기능이란 공익적 가치를 존중하는 데서 출발하듯이, 농어촌주민수당은 농어촌 주민들이 지방에 거주하면서 국토환경과 지역문화를 지켜내는 가치에 대한 보상이어야 형평성 시비도 없고, 지방주민들의 자긍심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제도시행의 핵심변수는 역시 재원조달과 재원분담이다. 26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1700억원은 내년 시범사업에 필요한 재원 중 40%만 국고로 지원한다는 전제이다.
열악한 농촌지역 지자체는 정작 사업이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 사업을 참여할 수 없는 그림속의 떡같은 계획이다. 국토균형발전, 농어촌 환경문화 보존은 국가사무의 성격이고, 소멸위기 농어촌 지방재정 형편을 보면 전액 국비부담을 해야 마땅하다.
2025년기준 재정자립도는 전북도 본청이 23%이고, 군단위에서 완주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10%이하 하위 수준이다. 우리 고창군도 전국 243개 시군중 208위인 9.5%수준이다.
빚을 얻어다가 민생지원금을 주는 어려운 형편에, 지방비부담 60%는 농촌지자체의 재정형편을 무시한 생색내기 사업으로 그칠 전망이다.
재원조달은 정부의 관리부실로 고창군의 경우처럼 1회용 꽃구입에 수십억을 탕진하는 지역소멸대응기금 1조원과 지방상생발전기금을 4,400억원을 우선 사용하면 된다. 또한 군단위가 아니라 가장 적은 면, 예컨대 주민 2천명 미만의 작은 면부터 순차적으로 확대시행하면 될 것이다.
농어업·농어촌 종합정책의 중심 농어촌주민수당제도
문재인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을 역임한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은 '지역재단'과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등을 통해 '국민총행복'이라는 새로운 지표를 중심으로 지역재생론을 펼쳐왔다.
박진도 위원장은 코로나 시기인 2021년 10월부터 60일간 도올 김용옥 선생과 함께 전국 8개 도, 16개 시·군을 순회하며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촌 개벽대행진'을 진행했다.
전국의 각지에서 민회를 열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농산어촌의 새로운 전환을 위해 '3강 5략(3대 강령과 5대 방략)'이란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3대 강령은 ①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촌, ②먹거리위기에 대응하는 농촌, ③지역위기에 대응하는 농촌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방략으로는 ①농촌주민 행복권 보장, ②농업의 공익기여 직불금 확대, ③먹거리기본법 제정, ④농어촌주민수당 지급, ⑤농촌 주민자치 실현을 제안했다. 이 방략속에 농어촌주민수당이 제시되었다.
현장의 목소리와 국민행복이란 새로운 가치를 기준으로 세운 농산어촌 재생의 탁월한 종합시책이다. 박진도 교수는 최근 <강요된 소멸>이란 저서에서, 지방소멸이란 용어부터가 일본제 불량품이고, 지역에 사는 주민이 행복하는 한 지역소멸은 없다고 말한다.
농어촌주민수당 제도와 함께, 이 3강5략 정책을 정부의 지역균형정책, 농어업정책, 농산어촌 시책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때만 농산어촌 지역재생의 길이 열릴 것이다.
지자체도 정책 보조로 농촌살리기 효과 극대화해야
또 다른 쟁점은 추진 부서의 문제다. 농업농촌분야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농식품부 소관사업 예산으로 우선 편성되었다.
농민단체 일각에서는 “농어촌기본소득은 지역균형시책이므로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최근 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국회의원들은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의 취지도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업 지원 정책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이므로 행안부가 사업을 총괄해야 한다고 입안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기존의 농업과 농토기반 유지를 위한 농민수당 제도, 농촌돌봄 등 농어촌복지제도 등을 연계해서 시군의 특성에 맞게 정책혼합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북도와 전남도가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이미 조례제정까지 마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정부계획에 연동하여 전면수정할 수밖에 없을듯하다.
민선7기에 고창군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반영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마을 공동체 보존을 위해 ‘농민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유기상 군수의 주도로 농민수당제도를 선도적으로 시행한 경험이 있다.
농업관련단체에서도 고창군이 농업정책의 교과서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농어촌주민소득 제도 도입과정에서도 적극 앞장서길 기대한다.
농촌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적극 환영하면서, 국비 전액사업으로 추진하는일이 정책취지에도 맞고 정책순항의 열쇠임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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