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중경의 전북 남원 배치는 영호남 내륙발전 위한 상징거점 마련 의미
제2중앙경찰학교의 전북 남원 설립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 등 두 가지 사업이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의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두 가지 사업의 입지 문제는 단순히 어느 곳에 부지를 선정해야 하는지 에 대한 논란을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미래산업 전략을 실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2중앙경찰학교를 또 다시 충청권에 두는 것은 이미 집적화된 곳에 유치하는 효율성은 확보할지 몰라도 국가균형발전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반면에 전북 남원에 설립할 경우 충청 수도권에 집중된 경찰교육기관의 편중을 해소할 뿐더러 호남 내륙에 국가기관을 배치함으로써 영호남 교류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고 국가적 과제인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
또한 남원은 영호남을 잇는 요충지로 국가기관 유치를 통해 소외된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의 유치로 그동안 소외됐던 지역에 교육,문화,정주인프라를 단기간에 확충할 수 있어 낙후지역 발전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은 물론 새 정부가 강조하는 균형발전의 '상징적 성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제2중앙경찰학교의 전북 남원 설립은 단순한 부지 경쟁을 넘어 수도권.충청권 편중을 해소하고 영호남 내륙 발전을 위한 균형적 상징 거점을 마련한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 경기도 용인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조성이 본격화되면서 '용인산단'에서 써야 할 엄청난 양의 전력을 지역에서 끌어다 쓰겠다며 초고압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 전북과 전남 주민들은 '에너지식민지'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송전탑건설 백지화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지역민들은 이 또한 반도체클러스터가 있는 수도권을 위해 지방을 희생시켜 가면서 송전탑 건설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반도체 산업 자체를 재생에너지가 생산되는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기반 절대 부족한 곳에 글로벌경쟁력 담보해야 할 산업 배치? 무책임한 발상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지난달 <프레시안>전북취재본부가 주최한 '이재명 정부 100일과 전북의 미래' 대토론회에서 "용인반도체 산단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새만금 등 지역 RE100 산단으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같은 시기, '전북도의회 초고압송전선로 대책특위'와 '송전탑백지화전북대책위'가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도 "용인반도체 클러스터를 위한 전력 정책은 수도권 집중 전력망을 고착화 할 뿐 아니라 지역의 희생 만을 강요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으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 전력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큰 호응을 얻었다.
새만금은 대규모 태양광.풍력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며 이미 태양광 3GW, 해상풍력 4GW 등 총 7GW의 재생에너지 기반을 갖추고 있는데다 향후 큰 폭의 재생에너지 생산량 증가가 예비돼 있고 수소ESS(에너지 저장장치)등 관련 인프라도 이미 구축돼 있다.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502조 원을 투자하는 반도체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가 건설되고 있다. SK하이닉스가 122조 원을 들여 ㄱ건설하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첫 번째 팹(Fab)공사는 지난 2월에 시작됐고 360조 원을 들여 삼성전자가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은 보상 절차가 시작됐다고 한다.
그런데 기업의 RE100 전환을 위해서도 수도권은 더 이상 답이 될 수 없다. 재생에너지 기반이 절대 부족한 곳에 글로벌경쟁력을 담보해야 할 산업을 배치한다는 발상도 무책임하다.
새만금은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반도체산업과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최적지다. 균형발전은 이제까지 나타난 결과처럼 '구호'가 아니라 실현과 정책 선택에서 입증돼야 한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회가 눈 앞에 마련돼 있고, 이를 위한 최적지가 마련돼 있는데 이를 외면한 정책결정이 내려진다면 '국민주권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공약은 첫 단계부터 국민의 신뢰를 잃을 것이며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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