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노무현 언급하며 "외국군 없으면 자주국방 불가? 굴종적"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인구 문제는 심각하고 당장의 병력 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비병력 절대 숫자의 비교만으로 우리의 국방력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감지·판단·조준·사격이 자유로운 AI 전투로봇, 무장 자율 드론, 초정밀 공격 방어 미사일 등 유무인 복합 첨단 무기체계를 갖춘 50명이면 100명 아니라 수천, 수만의 적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게시글에 '2040년 한국군 27만 vs 북한군 113만…인구절벽에 무너지는 병력' 제목의 이날자 한 언론 보도 링크를 함께 첨부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군대는 장병 병력 수에 의존하는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가 아니라, 유무인 복합체계로 무장한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군은 북한에 비해 상비군 숫자는 적지만, 군복무를 마치고 지금도 훈련 중이며 즉시 전투에 투입 가능한 예비 병력이 260만"이라며 "우리나라는 1년 국방비가 북한 국가 총생산의 약 1.4배이고, 세계 군사력 5위를 자랑하며, 경제력은 북한의 수십 배에 이르고 인구는 2배가 넘는다.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강국이자, 방위산업 강국"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력 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을 키우고, 국방비를 늘리고, 사기 높은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하며, 방위산업을 강력히 육성하고, 안보 외교 강화로 다자안보협력 체계를 확보하는 등으로 다시는 침략받지 않는 나라,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똥별'이라는 과한 표현까지 쓰면서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 군대 없으면 국방을 못 한다'는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강력한 자율적 자주국방이 현 시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강력한 국방 개혁을 통해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완전한 자주국방 태세를 신속히 갖춰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