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 시작된 지 지난달 24일로 2년이 지났다. 그러나 '기준치 이하의 삼중수소 배출'이라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무책임한 해양투기에 국내외 언론은 무관심하고 무기력한 대응뿐이다.
우리나라 새 정부도 야당 때 보여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당찬 대응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는 국제환경범죄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환경외교력을 강화해야 할 때이다.
2025년 8월 24일 NHK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2년에 맞춰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 방출로부터 2년, 장기 안전관리가 과제'라는 제목의 특집보도를 내놓았다. [Q&A]식 보도를 요약하면 이렇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탱크에 보관된 처리수(오염수)의 해양방출 2년. 지금까지 원전 주변 해수에서 검출된 삼중수소의 값은 기준치를 크게 밑돌고 있다. 원전 부지 내 빈 탱크의 해체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도쿄전력은 처리수 해양방출이 2051년까지 계속된다고 하는 만큼 방출 감시나 원전 주변 해수 모니터링 등 장기간에 걸쳐 안전관리를 계속해 나갈 것이 요구된다는 게 핵심이다. 더 구체적인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다나 수산물 등 환경에의 영향은? =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처리수가 부지 내 1000여 기의 탱크에 보관돼 있다. 최근 2년간 13회 오염수 해양방출이 완료돼 누계 방출량은 10만1000여t이며 25일 현재 14회째 방출되고 있다.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 등이 원전 주변 바닷물을 채취해 삼중수소 농도를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검출된 최대치는 1L(리터)당 61Bq(베크렐)로 도쿄전력의 자체 방출정지 판단기준인 700Bq이나 WHO(세계보건기구) 식수 기준인 1만Bq을 크게 밑돌았다. 탱크해체 작업의 경우 올해 2월부터 약 반년 만에 지름 약 9m, 높이 약 12m의 원통형 탱크 11기의 해체가 완료됐다. 원전 부지 내에는 8월 현재 약 127만t의 처리수가 탱크에 보관돼 있는데, 2030년도경까지 약 40만t을 방출해 탱크해체를 진행하고, 빈 공간에 '핵연료데브리(찌꺼기)' 꺼내기에 필요한 시설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다만 핵연료데브리의 냉각이나 건물로의 지하수 유입 등의 영향으로 지금도 1일 70t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새롭게 처리수도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도쿄전력은 처리수 총량을 줄이려면 시간이 걸리고, 처리수 해양방출은 2051년까지 계속된다고 하니 방출 감시나 원전 주변의 해수 모니터링 등 장기간에 걸쳐 안전관리를 계속해 나갈 것이 요구된다.
처리수 방출 배경과 절차는?=도쿄전력은 2023년 8월부터 처리수에 포함된 삼중수소 농도를 국가 기준의 40분의 1에 해당하는 1L당 1500Bq을 밑돌도록 대량의 해수와 혼합한 후 원전에서 1km 정도 떨어진 바닷속에서 방출하고 있다. 1년간 방출하는 삼중수소의 총량은 원전사고 이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의 기준인 22조Bq을 밑돌도록 설정됐으며, 작년 1년간 방출된 삼중수소의 총량은 약 12.7조Bq이었다고 한다. 도쿄전력은 원전에서 3km 이내 해역에서 방출기간 중에는 매일, 방출하지 않은 기간은 일주일에 한 번 해수를 채취해 삼중수소 농도를 분석하고 있으며, 해수 1L당 삼중수소 농도가 700Bq 이상인 경우는 방출을 정지하기로 한다.
폐로의 최신 현장은? = 제1원전의 집중감시실에는 긴급시 처리수 방출을 정지하는 밸브조작 기기가 있는데 지난 7월 30일에는 후쿠시마현 연안부에 해일주의보가 내려짐에 따라 방출을 수동 정지했다. 또한 처리수 방출 후 해수모니터링의 일환으로 화학분석동에서는 특수약품을 사용해 원전 주변에서 채취한 해수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부지 내에서는 처리수 방출에 따라 비워진 탱크의 해체작업도 진행되고 있는데 작업원이 중장비를 사용해 직경 약 9m, 높이 약 12m의 탱크를 해체했다. 지금까지 11기의 탱크 해체가 끝나고 약 1600㎡의 빈 공간이 확보됐다고 한다.
처리수의 과제와 앞으로는?=현재 제1원전 부지 내에 있는 1000여 기의 탱크는 원전 부지 남쪽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처리수를 기준치 이하 농도까지 희석해 해양방출한 다음 빈 탱크를 해체하고, 빈 공간에 핵연료데브리 꺼내기와 관련된 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문제는 지금도 매일 70t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새롭게 처리수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2년간 13차례의 처리수 방출이 완료돼 누계 방출량은 10만1000여t이었던 반면, 탱크에서 보관하는 처리수 감소량은 약 5만8000t이었다. 탱크 보관 처리수의 양은 방출 시작 전에 비해 약 4% 감소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비워지는 탱크도 한정돼 올해 2월부터 1년여 만에 해체에 착수할 수 있는 탱크는 21기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부지 내에는 1000여 기의 탱크가 있지만 모든 탱크의 해체가 끝나는 시기는 미정이며 처리수와 탱크관리는 계속 과제가 되고 있다. 해체된 탱크는 폐기물이 돼 컨테이너에 담긴 상태로 보관되고 있으나 부지 내에서 처분할 필요가 있다. 원자력규제위원회는 해체가 진행됨에 따라 폐기물의 양이 증가한다며 구체적인 처분방법을 검토하도록 도쿄전력에 요구하고 있다.
어업인 "앞으로도 안전하게!" = 후쿠시마현 소마시 마쓰카와우라어항에서 50년 넘게 넙치, 오징어 등을 잡아 온 한 어업인(70)은 후쿠시마원전사고 후 한때 자숙(自肅)했지만, 그 후 고기잡이를 계속해 왔다. 처리수 해양방출 전에는 새로운 소문피해나 물고기에 영향이 없는지 불안이 컸지만, 2년이 지나면서 구입 거부감도 느끼지 않게 되고 바다나 수산물 모니터링으로 방사성물질에 의한 악영향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걱정은 적어졌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불안감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도 방출을 안전하게 하고 하루빨리 폐로가 가능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중국의 지금까지의 대응은? = 한국에서는 후쿠시마현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이 금지돼, 지금도 해제 전망은 서 있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야당 대표로서 처리수 방출에 대해 일본 정부와 당시 윤석열 정권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해 왔다. 재작년 방출 개시 때는 처리수를 '핵오염수'라고 부른 뒤 "일본은 인류 최악의 환경재해의 길을 택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총과 칼로 태평양을 짓밟았다면 지금은 방사성물질로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당시 한국에서는 수산물을 구입거부 움직임이 있었고, 방출 시작 직전에는 천일염이 잇따라 품절되는 등 혼란도 있었다.
다만 지난 8월 23일 한일 정상회담 공동기자 발표 등에서 한국 측은 수산물 수입금지조치를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수산물 문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일관계에 정통한 한국 정부의 전직 고위 관계자는 "국민 정서가 갖춰지지 않은 데다 해제에는 대통령이 상당한 정치력을 쏟을 필요가 있다. 금지조치 해제는 당분간 무리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으로의 수출재개 시기도 전망하기 어렵다. 중국 세관총서는 올해 6월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 도쿄도 등 10개 도현을 제외하고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7월에는 홋카이도와 아오모리현에 있는 총 3개 업체의 시설 재등록을 허용하고 일본산 참치와 가리비, 게 등 총 449종의 수산물 수입을 허가했다. 수출 재개에는 일본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방사성물질 검사에 관한 문서 등이 필요한데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일정 기간이 필요해 구체적인 수출재개 시기는 전망할 수 없다고 한다.
아사히신문(2025년 7월 29일)은 '도쿄전력, 2051년까지 폐로 완료 유지, 전문가 "현실성 없는 목표"'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본격적인 연료데브리 꺼내기 개시 시기가 뒤로 밀려났다. 최고 난관의 작업이 늦어지게 되지만, 도쿄전력은 2051년까지로 잡은 폐로완료 목표는 유지할 생각이다. 도쿄전력 후쿠시마제1폐로추진컴퍼니의 오노 아키라 대표는 7월 29일 기자회견에서 "폐로완료 목표 시기를 부정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반복했다.
폐로는 정부와 도쿄전력이 2011년 12월에 정리한 '중장기 로드맵(폐로공정표)'에 근거해 도쿄전력이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사용후핵연료 꺼내기 작업이나 2호기 연료데브리의 시험적 꺼내기 개시 시기 등 많은 작업이 늦어졌다. 공정표는 개정을 거듭했지만 2051년까지 폐로완료라고 하는 큰 틀은 유지돼 왔다. 이번 3호기의 연료데브리 꺼내기 개시 시기는 분명히 했지만, 작업기간은 "불확실함이 있다"라며 제시하지 않았다. 게다가 13호기로 추계 880t의 데브리가 있지만, 1, 2호기는 공정도 공법도 정해져 있지 않다.
지금 후쿠시마오염수 해양투기도 문제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일본 정부가 사고원전의 폐로에 대한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해양투기가 30~40년 안에 끝날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요미우리신문(2025년 3월 8일)은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 2051년 목표로 힘든 길, 부지 재이용까지 '300년' 보고도'라는 제목의 보도를 한 바 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2051년까지의 폐로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어 연료데브리의 회수는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데브리가 대량으로 쌓인 원자로 주변은 사람이 몇 분만 있어도 죽음에 이를 정도로 방사선량이 높다. 결국 길이 22m의 길쭉한 장치를 원자로 밖에서 밀어 넣고 첨단 손톱 모양의 기구를 원격 조작해 데브리를 꺼냈다. 정부와 도쿄전력이 사고로부터 40년 후가 되는 2051년까지의 폐로완료를 내건 가운데, 1g에 못 미치는 데브리의 분석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경도나 성분의 정보는 꺼내기 수법이나 공구 선정 등에는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만큼 폐로의 진척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단지 목표 달성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일정을 맞추려면 단순 계산으로 1일당 약 90kg의 데브리의 회수가 필요하다. 일본원자력학회 후쿠시마제1원전폐로검토위원회의 미야노 히로시 위원장은 "2051년까지의 폐로 완료는 어렵다. 실현성을 수반한 계획을 제시하지 않는 것에는, 현지에 대한 설명을 다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 이 학회는 2020년 보고서에서 폐로작업을 끝내고 부지를 재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100~300년이 걸린다고 밝혔다.
1979년 노심용융을 일으킨 미국 스리마일섬원전 2호기에서는 약 130t의 데브리가 발생했는데 후쿠시마 제1원전의 7분의 1정도의 양에 지나지 않지만, 폐로완료는 사고로부터 58년 후인 2037년 이후로 예상한다. 이 스리마일섬원전 실적을 근거로 와세다대의 마츠오카 슌지 교수(환경경제·정책학)의 시산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데브리의 전량을 꺼내는 것은 빨라도 약 68~170년 후였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무책임한 폐로·오염수대책을 두고 일본의 환경단체가 제시한 분석과 대안은 우리들이 눈여겨 봐야 할 것 갔다. 일본 원자력시민위원회가 펴낸 '원전제로사회로 가는 길'(2022)은 폐로·오염수대책에 있어 "책임체제를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후의 후시말(後始末)사업을 일본 정부는 '폐로·오염수·처리수대책'이라 이름 붙이고 있다. 후시말작업의 전체 공정을 보여주는 '중장기로드맵'은 내각관방 장관이 의장인 '폐로·오염수·처리수관계각료등회의'가 결정해 '중장기로드맵'에 기반한 각 대책의 진척관리를 경제산업 대신이 팀장으로 있는 '폐로·오염수·처리수대책팀'이 행한다.
이 팀으로부터 주요과제를 제시받아 '원자력손해배상·폐로등지원기구(NDF)'와 '기술전략플랜'을 수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때 국제폐로연구개발기구(IRID)와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의 협력을 얻는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도쿄전력에 '조언, 지도 및 권고, 프로젝트관리에 관한 감독과 지원 등'을 행하고 도쿄전력은 그것을 받아 '실시계획'을 세워 현장실무를 행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기술전략플랜'에 근거한 폐로작업과 기술개발이 엄청난 국비로 추진되고 있다. 이것이 원전 관련기업에게 안정된 수익원이 됨과 동시에 원전사고에 대처하는 비즈니스의 노하우로 축적되고 있다. 이것 자체가 후쿠시마원전사고의 책임을 사회적으로나 사고처리 조직체계에서도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것이 부른 도덕적 해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일본 환경단체는 지적한다.
후쿠시마원전사고 후시말의 최대 난관은 '데브리 꺼내기'이다. 사고 2년 후인 2013년 6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본격적인 사고처리계획으로 상세한 '중장기로드맵' 개정판을 발표했다. 그 시점에서는 격납용기 내의 노심용융한 데브리의 모양이나 격납용기 내 방사선의 강도 등을 몰랐다. 발표된 '중장기로드맵'에는 붉은 둥근 도장 안에 'HP'라는 기호가 표시돼 있다. 이는 '판단포인트'를 나타내는 것으로 상황조사를 해 새로운 지식을 흡수해 계획을 다시 세우는 시기를 미리 나타낸 것이다. 3호기 데브리 꺼내기에 관련해 2018년까지 다양한 노내조사를 통해 계속 꺼내기 장치 설치나 샘플링을 실시하고 그래서 겨우 '데브리 꺼내기'에 착수한다는 것이 2021년이라는 계획(실제는 2024년으로 연기돼 실시)이었다.
이 '중장기로드맵' 수립 후 2017년부터 18년에 걸쳐 행해진 로봇에 의한 격납용기 내부조사로 데브리가 콘크리트나 강재(鋼材)와 융합해 원래 핵연료의 3배 중량이 돼 있는 사실, 대부분이 저부(低部)의 콘크리트에 들어 붙어있으며, 격납용기 내 방사선 수준은 매시 80Sv(시버트)라는 극히 위험한 수준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냉정히 이를 검토하면 데브리 꺼내기를 단념하고 원자로건물 내부에 장기차폐관리해야 할 선택지가 기술적인 관점에서 도입돼야 한다. 이는 '중장기로드맵'의 근본적인 재검토로 일본 정부가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중장기로드맵'의 상세판을 2013년 개정 제2판으로 결정한 뒤 2015년, 2017년, 2019년 2년마다 개정해왔다. 주요 테마인 '오염수관리' '데브리 꺼내기'와 '폐지조치의 종료시기'에 관한 공정의 개정상황을 확인한 바 데브리 꺼내기를 2021년도부터 개시한다고 하는 방침은 변하지 않는다. 결국 로드맵 수립 때 다수의 판단포인트를 설정해 새로운 지식을 피드백하도록 주의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이용하지 않고 이미 정해놓은 방침에 고집해왔던 것이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조치 완료 예정시기가 일관되게 '냉온정지로부터 30~40년후' 그대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 스케줄이 이미 '그림의 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정되지 않은 것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 그리고 원전메이커를 중심으로 한 폐로체제가 기능부전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 주의해야 할 것은 데브리 꺼내기를 '2021년 개시한다'고만 기재해놓은 것이다. 300t 내외의 데브리 가운데 퇴적표면에 붙어있는 한 조작 샘플을 꺼냈지만 '착수했다'고 말할 수는 있다. 이 사기적이라 할 수 있는 진척평가는 데브리 꺼내기가 난항이라는 사실을 봐넘기는 예방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핵물질관리의 국제적 룰에서는 IAEA 사찰관 입회 하에 최후의 1g까지 꺼내진 핵물질의 소재를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 데브리의 산재(散在)상태에서 생각하면 격납용기를 해체하기까지 그러한 확인은 불가능할 것이다. 차라리 현재 위치에 정치(靜置)해 방사능과 붕괴열의 감소를 기다리는 쪽이 훨씬 안전하다. 이러한 근본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처음 작성한 공정표를 금과옥조로 준수함으로써 폐로를 목적으로 한 기본계획인 로드맵은 이미 현실과 괴리돼버렸다고 말할 수 있다. 데브리의 전량 꺼내기가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주목하면 실현 곤란한 '중장기로드맵'을 방치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책임은 매우 중하다.
원자력시민위원회는 2013년 4월 발족 직후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에 관한 대체안 검토에 힘을 쏟아왔다. 방향성은 당초부터 일관되게 데브리 꺼내기를 서두르지 않고 방사능의 외부 누출방지책을 강구한 뒤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성물질을 10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현재 위치에 격리보관해 방사능의 감소를 기다린다는 것이다. 그 전제로 후쿠시마 제1원전의 후시말에 관한 방안으로 다음 3가지를 중시해왔다. ①환경에 방사성물질 방출을 최소로 한다. ②(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피폭노동량을 최소로 한다. ③'후시말' 작업의 총비용(국민부담)을 최소로 한다.
원자력시민위원회의 대체안은 특별보고서1 '100년 이상 격리보관후 '후시말''(초판 2015년 6월, 개정판 2017년 11월)에서 제시하고 그 후 '장기차폐관리'의 실증성에 대해 특히 기술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특별보고서8 '연료데브리 '장기차폐관리'의 제언'으로 2021년 4월에 발표했다.
특별보고서1은 100년 또는 200년 장기차폐관리 후에 데브리를 꺼내는 것과 데브리를 꺼내지 않고 반영구적으로 관리해가는 것을 선택지로 해 노동자의 피폭량과 사업비용에 대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중장기로드맵'과 비교를 도모했다. 어디까지나 시산이지만 '중장기로드맵'에 바탕을 둔 폐로가 가령 실행된다고 해도 노동자의 피폭량이나 폐로비용의 국민부담이 예상보다 훨씬 증대하는 것은 틀림없다. 장기차폐관리로 200년이 경과한다고 해도 데브리 꺼내기의 곤란성이 해소된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데브리를 꺼내지 않고 장기차폐관리를 계속해가는 것이 기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것이 원자력시민위원회의 결론이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사업은 '후쿠시마 제1폐로추진컴퍼니'가 담당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도쿄전력 그룹의 일부이다. 여기에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사업체제의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그것은 사고후에 그룹 전체의 분사화(分社化)가 행해졌음에도 수익부문인 발전사업, 송전사업, 소매사업과 수익을 지향하지는 않고 사회적 요청이 우선돼야 할 폐로사업이 같은 지주회사 산하에 있다는 사실이다. 같은 그룹 안에 이익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부문군과 영리와 별개로 안전확보와 폐로 수행을 최대목적으로 해야 할 부문이 공존하는 사실에 근본적인 모순이 있다. 이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폐로사업은 수익에 관련 없는 공적인 독립사업으로 분리해야 할 것이다.
이미 거듭 말했지만 데브리를 꺼낸 뒤에 30~40년에 폐로를 완료한다고 하는 '중장기로드맵'은 실현불가능하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에 관한 기본방침을 재검토해 적어도 100년을 넘는 시간축에서의 장기차폐관리를 결단해야 할 것이다. 당연하지만 수백년에 걸친 폐로사업은 민간기업이 담당할 성질이 아니다.
결국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원전사고에 대해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판단을 해오지 않은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실현불가능한 '중장기로드맵'에 고집해 사고의 배상이나 폐로도 도쿄전력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정부로서 필요한 안전규제를 게을리해온 책임을 애매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원전사고의 배상 및 폐로에 관한 비용을 자사에서 메울 수 없어 사실상 국유화돼 엄청난 국비나 널리 일반인에게서 징수된 전기요금 등이 도쿄전력에 투입되고 있다. 후쿠시마원전사고를 발생시킨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국가로서 스스로의 책임을 인정해 이것을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은 원전사고를 일으킨 전력회사를 국가가 보호하고 있는데 불과하다. 이는 완전 전도된 상황이며 다음에 원전사고가 일어나도 전력회사는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정부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된다.
그러나 후쿠시마원전사고에서 명백해진 것은 일단 원전에 중대사고가 일어나면 그 후시말에는 적어도 백년 단위의 시간과 엄청난 비용을 들여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결국 국가적 사업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현실을 직시해 후쿠시마 제1원전의 처리를 공적인 조직에 분류해 수백년에 걸친 장기차폐관리로 이행할 것을 일본의 원자력시민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결단할 것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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