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배임죄 폐지, 민생·기업 위한 것"…野 '대장동 무죄 만들기' 의혹에 반박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 묻겠다. 배임죄 폐지에 찬성인가, 반대인가"라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23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배임죄 폐지는 재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숙원과제"라며 "(야당이) 반대한다면 그 책임은 국민과 재계 앞에서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린 바 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깊은 논의와 고민 끝에 배임죄 폐지를 결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친기업 정당'을 자처하면서 재계의 숙원에는 등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일부 정치인들은 사실과 의도를 왜곡해가면서 정치공세에 몰두하고 있다. 심히 유감"이라고 야당 일각의 공세를 언급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갑자기 배임죄를 '연내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이유는 누가 봐도 뻔하다. 기업 환경 개선이라는 미명 아래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을 무력화시키고 법을 없애서 면소 판결을 받겠다는 얄팍한 속셈"(전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논평)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장동·백현동·성남FC 등 많은 범죄 혐의에 배임죄가 적용되어 있는 이 대통령 재판을 면소 처리하겠다는 발상은 유전무죄를 넘어 '재명무죄' 시대를 열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민주당이 말하는 '경제 활성화' 뒤에는 오직 '이재명 구하기'라는 진짜 목적이 숨어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폐지는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 활동 정상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 "정쟁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과 기업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이를 일축하며 "국민의힘은 분명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찬성이냐 반대냐"고 재차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