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증언감정법' 강행처리…김현지 국감 출석 두고 여야 공방

법 통과시 내란 국정조사 끝나도 '한덕수·이상민 위증' 고발 경로 열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와 같이 활동 기한이 정해져 있는 특별위원회에서 위증할 경우, 특위 운영 종료와 상관없이 이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언감정법) 일부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을 사실상 '12.3 비상계엄 진상규명 국정조사' 당시 위증 논란이 일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겨눈 것으로 보는 국민의힘은 "결코 채택돼서는 안 되는 법안"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상임위 문턱을 넘은 증언감정법은 국정조사특위 등 활동 기간이 한정된 특위에서 활동 종료 뒤 증인의 위증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이를 국회 본회의가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현행법은 국회가 고발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검찰'로 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로 고발 대상 기관을 확대하도록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입법을 빙자한 사법절차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운영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사법 작용에도 국회가 관여하는 이런 법안은 결코 채택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의원은 "위증죄 시효가 남아있는 21대 국회까지도 당연히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며 "헌법상 형벌불소급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규정을 넣어 둔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도저히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거짓 증언에 대한 처벌을 무겁게 하도록 법률 미비를 개선하는 절차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과거에도 실체적으로 처벌받도록 돼 있던 것에 대해 절차적인 공백을 메우는 것"이라며 "소급 입법에 따른 위헌 소지의 문제는 명확히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영배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은 하늘처럼 무거워야 한다. 버젓이 거짓말해놓고 책임을 안 질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건 우리의 직무 유기"라고 말했고, 백승아 의원은 "이 법을 반대하는 건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앞으로도 위증할 사람이 많은가"라고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결국 국민의힘은 법안 의결 절차가 진행되자 회의장을 단체로 퇴장하며 표결을 거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물을 포함해 국회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을 전문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국회기록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 '국회기록원법'도 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입법부 산하에 별도의 독립기관을 두어 (국회 기록물을) 관리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며 이 역시 반대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회 운영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이날 회의 초반,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11월 6일 예정된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출석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김 총무비서관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해 봉욱 민정수석비서관 등이 출석할 예정이기에 김 총무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김 총무비서관은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며 '납득 불가'라고 날을 세웠다.

유상범 의원은 "14대 국회 이후 단 한 번도 총무비서관이 증인에서 제외된 적이 없다.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국정감사에) 참여했다"며 "출석해야만 하는 사람을 배제하는 안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추가 논의를 해서 반드시 참석시켜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라고 말했다.

운영위 여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쟁을 일삼아서 국정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의도 아닌가. 지금까지 진행된 걸 보면 민주당은 협조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김 총무비서관을) 정쟁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데 우리가 협조해야 하나. 그래서 제가 거부한 것이다. 절대 협조 못 한다"고 맞받았다.

김 총무비서관 출석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입씨름이 한 시간 가까이 이어지자,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이날 운영위 안건 중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표결을 일단 보류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거 같다"며 "이 건에 대해 오늘은 거수 표결하지 않겠다. 여야 간사 간 좀 더 협의해서 다음에 의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