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고검에 출석하며 안내와 달리 지하 2층으로 입장해 특검이 경위 파악에 나서는 소동이 벌어졌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이 현재 출석해 조사 중에 있다"며 "출석 과정과 관련해 당초 1층 정문으로 출입하도록 안내했는데 지하 2층을 통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출입과정에 대해 서울고검에 경위 파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경 시작된 특검 조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이 있는 청사 1층 정문이 아닌 지하 2층 주차장으로 서울고검에 들어갔다. 특검은 그간 주요 피의자에 대해 1층 공개 출입 원칙을 유지해왔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모두 1층 정문으로 서울고검에 들어섰다.
다만 특검은 신분을 숨겨야 하거나 조사 자체에 대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참고인에 대해서는 비공개 출석을 허용해왔다.
박 특검보는 "예상치 않은 상황이다. 지하 2층으로 들어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며 "특검 사무실은 보안 때문에 수사관이나 관계자가 아니면 문을 열 수가 없는 상황이다. 안내한 출입절차를 통해서 들어오셨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지하 2층 문은 누가 열어줘야 들어올 수 있는데 특검이 박 전 장관을 마중 나간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특검이 열어줬으면 경위를 파악하라고 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경위 파악 결과 박 전 장관은 주차장에서 취재를 위해 대기하던 출입기자가 문을 열어줘 서울고검에 들어왔다고 한다. 이에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고의로 취재진을 피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게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 대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해당 지시가 계엄에 동조한 후속조처였는지를 집중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방해행사 혐의 등 사건 첫 공판기일 및 보석심문 중계를 실시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6일 구속 이후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는 10회 연속 불참했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에 대한 첫 재판에는 출석하기로 했다. 이 재판은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한 경찰과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비상계엄 직후 계엄 관련자들에게 비화폰 통화내역 삭제 지시 등 혐의에 대한 것이다.
박 특검보는 "이번 재판과 관련해서는 국가적 군사기밀과 직결된 부분이 없어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했다"고 재판 중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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