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기본사회 조례’ 제정한 광명시 "시민이 중심 돼야"

박승원 시장, 국회 입법박람회서 ‘기본사회 실현’ 위한 시민과 지방정부의 역할 강조

"기본사회 실현의 성패는 시민의 참여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 달 2일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 조례’의 공포를 앞두고 있는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기본사회의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시민의 참여를 강조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기본사회를 실현하는 지방정부 정책발표회’에 참석해 광명시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광명시

박 시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본사회를 실현하는 지방정부 정책발표회’에 참석해 최근 전국 최초로 제정된 ‘광명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 및 시가 추진 중인 관련 정책들을 소개했다.

이날 국회 기본사회포럼 대표의원인 박주민(민·서울 은평갑)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전춘성 진안군수 및 최영일 순창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정책발표회에서 박 시장은 "지속가능한 정책의 핵심은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에 있다"며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만이 완성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기본적인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사회 조례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본권의 구성과 실현 방법에 시민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의미다.

실제 지난 17일 광명시의회 제29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광명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는 △시장의 책무 △종합계획 등 수립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등 기본사회 정책 전반에 대한 내용 외에도 ‘광명시 기본사회위원회 설치’에 대한 조항이 포함돼 시민이 주도하는 기본사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설계됐다.

시장과 위원회 호선으로 선출된 위원장 등 공동위원장 2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의 시민 대표 등 25명 이내로 구성되는 ‘광명시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사회 실현에 필요한 정책 과정 전반에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보다 앞서 시는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기본사회 인식 확산 및 시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전 국민 대상의 ‘2025 광명시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 접수된 109건의 아이디어 중 7건의 실행안을 마련하고, 이달 13일에는 ‘우리가 바라는 기본사회’를 주제로 열린 제8회 500인 원탁토론회에서 45건의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하기도 하는 등 그동안 시민 중심의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박 시장은 "시민을 중심으로, 시민에 의해 만들어지는 기본사회만이 지속가능하다"며 "동시에 지방정부만의 특색을 담은 살아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