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식 완주군의장, 신정훈 행안위원장 만나 행정통합 중단 촉구

완주군의회, 국회에 반대 건의문 전달…“자치권·정체성 우선돼야”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이 24일 국회에서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에게 완주·전주 통합 반대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완주군의회

전북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이 24일 국회를 방문해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완주·전주 행정통합 반대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 자리에는 송병주 완주·전주 통합반대 대책위원회 회장, 구생회 완주군새마을회 회장, 국영석 고문, 김유미 사무국장이 함께하며, 군민 의견을 배제한 채 추진되는 통합 절차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유 의장은 “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데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완주의 자치권과 정체성은 어떤 정치적 명분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문에는 △주민의사 존중과 통합 추진 중단 △무리한 행정통합 권고 철회 △정부 차원의 신속한 결단 △특별지방자치단체·초광역경제동맹 등 대안 마련이 담겼다.

신 위원장은 “건의문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이를 행정안전부 담당 부서에 성실히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유 의장은 또 “완주는 지방자치의 모범 도시로, 지역 발전은 행정통합이 아니라 상생과 협력으로 충분히 이룰 수 있다”며 “합의 없는 주민투표는 지역사회를 갈라놓을 뿐이고, 소수 의견만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제2항을 문제로 꼽으며, 주민투표권자 1~2%의 서명만으로도 통합 건의가 가능하다는 현행 제도가 지역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심각한 허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 건의 요건을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20% 이상으로 상향하고, 공청회·숙의토론회·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지방의회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