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체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쿠팡을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들이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됐다.
공공운수노조와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 서초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과의 유착 의혹을 받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소속 검사 두 명을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2024년 1월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쿠팡이 위법한 취업규칙을 통해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받을 권리를 박탈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였다. 그러나 지난 4월 인천검찰청 부천지청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은 A 부장검사가 해당 사건과 관련 대검찰청에 낸 진정서를 확보해 지난 18일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당시 인천검찰청 부천지청장이었던 B 검사가 C 차장검사와 공모해 '노동청 압수수색 결과를 포함하지 말고 사건을 혐의없음 의견으로 정리하라'는 취지로 쿠팡 퇴직금 사건 주임검사에게 지시했다.
A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본사 압수수색 집행 2시간 전 C 차장검사에게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을 확인하는 전화를 받았다'며 압수수색 정보 사전 유출 의혹도 제기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선임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에게 'C 차장검사와 친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주장도 함께였다.
노조와 대책위는 "쿠팡 퇴직금 사건을 담당했던 현직 부장검사가 쿠팡과 김앤장, 검찰의 부적절한 결탁을 폭로했다"며 "쿠팡이 김앤장과 전관들을 앞세워 지금껏 수많은 면죄부를 받아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이번에 폭로된 내용은 너무 노골적이어서 충격적인 것을 넘어 민망할 지경"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는 쿠팡과 김앤장, 검찰의 카르텔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신속히 핵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며 "시간이 없다. 지금 당장 쿠팡의 하수인이 된 검사들을 즉각 수사하고 증거를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퇴직금 체불 피해자인 김영훈 씨도 "정의를 수호해야 할 검찰이 스스로 범죄자가 됐다. 노동자의 권리를 외면하고 권력을 남용하며 정의를 져버린 검찰은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말할 자격이 없다"며 "쿠팡과 이를 비호한 검찰의 유착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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