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창원 경남대 교수가 정청래 대표를 향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김 교수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 대표는 이중잣대 말고 논리의 일관성 좀 가지시고, 정치학 공부도 좀 제대로 하십시오"라고 직격했다.
김 교수는 "2021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힘없는 소수 야당이었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명백한 사실로 드러난 것에 대한 정치적 공세 차원이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2025년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거대여당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아무 이유 없이도(이재명 관련 대법판결에 대한 사적 앙갚음) 쫓아낼 수 있고 실제로 쫓아내려고 하는 현재진행형 빌드업 과정이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잘못한 대통령을 쫓아내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한 절차이자 정당한 국민권리이다. 하지만 사법부 수장을 정치적 이유로 쫓아내는 것은 선출권력 궤변 앞세운 민주주의 파괴이자 독재의 시작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베네주엘라 차베스가 그랬고, 헝가리 오르반이 그랬고, 히틀러가 그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교수는 "대통령은 선출권력이기에 선출한 국민이 쫓아낼수 있지만 그 선출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사법부이기에 철저하게 독립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양심과 법률에 따라 재판해야 할 사법부가 권력과 여론의 눈치를 봐서는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것.
김근식 교수는 "우리당(국민의힘)의 저런 식의 과도한 정치공세가 쌓이면서 정권도 뺏기고 지금도 민심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고 하면서 "따라할 게 없어서 굳이 우리당의 잘못된 과거를 따라하려는 겁니까? 민심과 괴리된 우리당의 과거는 반면교사로 삼아 하지 말아야지, 거꾸로 모범답안처럼 따라 하려는 겁니까? 욕하면서 배우는 겁니까? 과거 우리당 따라하면 지금 민주당도 정권 뺏기고 외면받게 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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