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이 핵심 보직인 시설과장을 관련 규정을 어기면서 2년 넘게 유임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는 해당 과장이 이정선 교육감의 인수위원회 출신이라는 점에서 "교육감의 비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5일 성명을 내고 "광주시교육청이 동일 직위 장기보직을 막기 위한 자체 인사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시설과장의 즉각적인 교체를 촉구했다.
광주시교육청의 '일반직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에 따르면 4급 이상 주요 간부는 사기 진작과 능력 발전 기회 부여를 위해 동일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반드시 다른 직위로 보직을 옮겨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23년 9월 1일 자로 임명된 현 시설과장은 지난 1일부로 재임 기간 2년을 넘겼음에도 아무런 인사 조치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시민모임은 "시설과장은 학교 신·증축 및 개보수 등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핵심 보직"이라며 "승진 적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특정 인물을 장기간 유임시키는 것은 전체 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인사행정의 불신을 키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사태가 이정선 교육감의 의중이 작용한 '보은성 인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현 시설과장은 이 교육감의 인수위원회 전문위원 출신으로, 이 외에도 다수의 인수위원 출신들이 교육청 본청과 산하기관의 핵심 보직을 차지하거나 고속 승진을 거듭했다는 것이다. 시민모임은 △정책국장 △교육연수원장 △행정예산과장 등 인수위 출신 7명의 구체적인 보직 사례를 공개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인수위 전문위원이었던 최모 사무관은 시교육청 인사팀 사무관으로 영전했다가 교육감 동창의 감사관 채용 비리에 연루돼 최근 1년 6개월 실형을 받고 수감 중이다.
시민모임은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 시설과장 인사는 끊임없이 논란을 빚었다"며 "개청 이래 처음으로 교육행정직을 임명해 비판을 받더니, 기술직을 다시 임명한 뒤에는 장기 보직으로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교육감 동창의 감사관 채용 비리로 지탄받는 상황에서 또다시 인사 문제로 논란을 자초하는 것은 교육행정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육청에 △시설과장 교체 등 보직관리 규정 준수 △특정 인물에 대한 편향적 인사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해명 자료를 내고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일반직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을 포함한 관련 인사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다"면서도 "보직 운영은 인사권자 재량 범위와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시설과장 인사 형평성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현재 기술서기관 정원이 1명에 불과해 순환 전보에 어려움이 있고 행정직을 배치할 경우 2025년 1월 정기인사로 이동한 인사가 불과 8개월 만에 전보돼 비효율, 인사 운영 불안정 등이 우려된다"면서 "이에 따라 9월 수시 전보 보다는 2026년 정기인사에 맞춰 교체하는 것이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더욱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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