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국회서 보편적 복지 성과 발표…“농민 기본소득은 투자”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5 입법박람회’ 포럼 ⓒ순창군

전북 순창군이 국회에서 열린 ‘2025 입법박람회’ 포럼에서 보편적 복지 정책 성과를 내세우며 농촌 정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직면한 소멸 위기를 ‘보편적 복지’로 돌파했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에도 주목할 만한 사례라는 평가다.

24일 열린 이번 포럼은 국회기본사회포럼과 전국지방분권민주지도자회의가 공동 주관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입법 방향을 논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최영일 순창군수는 군이 추진해 온 아동행복수당, 대학생 생활지원금, 청년 종자통장, 농민 기본소득, 노인 돌봄과 의료 지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농민 기본소득 사업은 핵심 과제로 2022년 조례 제정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돼 올해까지 농업인 1인당 200만 원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 군수는 “농민 기본소득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투자”라며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보장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순창군은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인구 순증을 기록했으며 출생율은 79명에서 98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청년 인구도 116명 증가하면서 군 전체 평균 연령도 낮아졌다. 군민 85.2%가 정책에 긍정 평가를 내린 점도 정책 효과를 뒷받침했다.

최 군수는 “순창군은 이미 지난 5월부터 국가 시범사업을 수행할 준비를 마쳤다”며 “성과와 실행 기반을 갖춘 순창이 대한민국 기본사회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