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사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수괴 혐의 사건 재판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의혹'을 다룰 예정이다. 지귀연 부장판사 관련 의혹이 외부 위원 판단 대상이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 감사위원회는 이달 말 지 부장판사 관련 의혹을 회의에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감사위는 위원장 포함 7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6명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학계·언론계·경제계·여성계·시민단체 외부인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나머지 1명은 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해당 의혹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의혹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잠정 결론을 낸 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결과 발표를 미루면서 정치권 논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개혁과 맞물려 법원 대응을 비판한 가운데, 논란이 확산하자 사법부 내부에서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라는 압력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에 대법원이 외부 위원 판단을 받아보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 부장판사 관련 의혹은 지난 5월 민주당이 제기하면서 커졌다. 민주당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이를 접대 의혹 증거로 제시했다. 다만 지 부장판사 일행이 지불한 비용, 대납 여부 등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5월 16일 "구체적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윤리감사관실에 접대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과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는 오래 알고 지낸 법조인들과 저녁 식사 이후 후배 법조인의 단골 술집으로 이동해 잠시 동석한 게 전부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가 술자리는 후배 법조인이 결제했다고 지 부장판사는 밝혔다. 사진이 촬영된 장소도 룸살롱으로 영업신고된 곳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논란이 커지자 지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9일 내란 사건 법정에서 이례적으로 재판 시작 전 신상발언을 해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7일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을 날짜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결정해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3월 8일 석방됐고 이후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됐다.
관련해 민주당이 실무 관례를 뒤집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공판이 이어지면서도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재판 속도를 늦춰 내년 1월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윤 전 대통령의 2차 석방을 꾀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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