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체감 성과” 속도 내는 전북특별법…59건 가동·16건 준비

지구·특구 지정, 고용·의료·안전 등 생활밀착형 특례 본격화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실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75개 특례 과제 가운데 59건이 시행 중이며, 16건은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29일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2025년 3분기 전북특별법 특례 실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주요 성과를 점검했다.

▲29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전북특별법 특례 실행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관계자들과 추진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있다. ⓒ전북도

도는 산업 특성에 맞춘 지구·특구 지정과 생활밀착형 특례 추진을 통해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총 14건의 지구·특구 특례 중 4곳이 지정됐으며, 지난 6월에는 남원·진안·고창을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해 특화산업 집적화를 추진하고 농지전용 허가권을 도지사에게 이양했다. 연말까지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산림복지지구, 친환경산악관광진흥지구 등 3곳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생활 분야에서도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새만금 고용특구는 3월 일자리지원단 출범 이후 564명의 구직자를 발굴하고 151명의 취업을 연계했다. 감염병 관리 특례로는 8000여 명을 대상으로 C형간염 항체 검사를 무료로 실시해 52명을 조기 발견했다.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특례를 통해서는 5229가구에 8000여 개의 안전물품을 보급했다.

또 도립공원 구역 조정을 통해 모악산·대둔산·마이산·선운산 등 4개 공원의 일부가 해제되거나 용도지구로 전환되면서 각종 규제가 완화됐다. 농업 분야에서는 귀농·귀촌 청년 연령을 45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초기 정착 지원 기간도 5년으로 늘렸다. 민간 수의사를 도축 검사관으로 위촉하는 특례도 도입돼 축산물 안전 관리가 강화됐다.

특례와 연계된 사업도 이어지고 있다. 야간관광명소 10선 선정, 첨단바이오 R&D 지원 등 총 85건, 3조6965억 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 중이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전북특별법 특례가 도민 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