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청문회' 강행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부 조리돌림 청문회"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결정을 '대선 개입 의혹'으로 규정한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근거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정체불명의 AI 조작 음성인지, 변조된 음성인지 유언비어 수준(의 의혹)을 토대로 사법부 수장을 국회로 끌어내리려는 시도 자체가 저열한 정치공작"이라며 "사법부를 권력에 굴복시키겠다는 광기어린 입법 독재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사법부를 '이재명 정권 전용 인민재판부'로 만들려고 획책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불출석을 선언한 건 너무도 당연하다"고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민주당이 채택한 청문회 주요 증인들은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송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여당 법사위원들에게 경고한다"며 "오늘 강행하는 청문회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공화정을 무너뜨리는 첫 일격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일단 법사위 청문회에 참석하되, 조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 대응에 발언권을 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내정자인 나경원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가짜뉴스 발(發) 청문회는 '천하제일 거짓말 대회'만 되지 않을까"라며 "민주당의 궁극적인 목적인 이재명 범죄 물타기, 이재명 재판 뒤집기 그리고 내란 유죄 판결 찍어내기"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내란 유죄 판결은 그들 정권의 정당성이기 때문에 끝까지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오늘 청문회는 아마 그 비극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렇게 재판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은 입법 내란의 선포"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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