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조원 운용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정부 부처가 '당연직 위원' 맡아야 하나?"

박희승 의원 분석 결과 5개 부처 당연직 위원…출석률 28% '쥐꼬리'

1200조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5개 부처 회의 출석률이 지난 정부에서 '쥐꼬리'를 나타내 "과연 정부 부처가 당연직 위원을 계속 맡아야 하느냐"에 대한 의문이 커가고 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전북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당시 5개 부처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 출석률이 30%도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박희승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선 총 19번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가 열렸고 위원장이나 당연직 위원인 5개 부처 장·차관의 출석률은 28.4%에 불과했다.

▲1200조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5개 부처 회의 출석률이 지난 정부에서 '쥐꼬리'를 나타내 "과연 정부 부처가 당연직 위원을 계속 맡아야 하느냐"에 대한 의문이 커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위원 전체 평균 출석률 66.6%의 절반도 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단 1번, 산업통상자원부는 3번, 고용노동부는 4번의 회의에만 참석했으며 19차례 회의 중 5번의 회의에는 5개 부처가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는 기금 운용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5인의 당연직 위원과 14인의 민간 위촉직 위원 등 총 20인으로 구성된다.

박희승 의원은 "대리출석도 허용하는데 출석률이 30%도 채 안 된다는 것은 참석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참석도 잘 안하는 정부 부처가 당연직 위원을 계속 맡아야 하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민간 위촉직 위원 중 두 자리는 같은 시기에 2년 가량 공석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희승 의원은 "1200조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위원 자리를 정권 입맛에 따라 해촉하고 2년 동안이나 비워두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