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미 통상·관세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펀드 문제와 관련, 미국 측에 양해각서(MOU) 수정안을 보냈고 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2일자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건설적인 (MOU) 수정 대안을 디테일하게 만들어 미국 측에 보냈다"며 "아직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수정안은 영문 5장 분량으로, 지난달 11~13일 방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김 실장은 "(MOU 수정안에 이어) 미국 요구에 맞추려면 한미 간 통화스와프가 필요조건이라는 얘기까지 전달했으나, 답변이 없는 상태"라며 현 시점을 협상의 분수령으로 꼽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 실장은 다만 "많은 메시지가 미국 측에 전달돼 있고 어떤 식으로든 곧 화답이 올 것"이라며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진지하게 앉아서 이야기하게 될 것", "낙관하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는 해피엔딩이 되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상승 조짐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경제가 정상 궤도로 올라갈 때 부동산도 상승세로 돌아서는 게 어떤 면에선 자연스럽다"고 하면서도 "유심히 보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6.27 대출규제 이후에도 "(대출 없이) 자기 돈으로 선호지역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는 상당히 강하다"고 부동산 상승 요인을 분석하면서도 "지금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최적의 정책 수단을 찾아서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공급측면 대책에 대해 그는 "주택공급 5개년 계획 같은 걸 만들고 연 단위로 이행 실적을 점검할 것"이라며 "1년 지나고 보면 분명히 약속한 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장담했다.
수요대책 면에서 추가 대출규제, 특히 전세대출 규제가 전망되고 있다는 질문에는 "전세대출을 줄이면 현실적으로 중산층이 전세가 오르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어렵다"면서도 "전세 실수요자에 대한 고민이 있지만 또 정책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하긴 해야 한다"고 양가적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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