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이 내려진 지 한 달이 다가오지만, 전북도의 숙원 사업은 여전히 갈림길에 서 있다.
법원의 제동으로 사업은 멈췄고, 전북도와 국토교통부가 항소 준비에 나섰지만 절차적 정당성과 경제성, 환경성 논란은 해소되지 않은 채 갈등만 이어지고 있다.
전북도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함께 전담 TF를 꾸려 항소 대응에 착수했다. 도 관계자는 “도민의 하늘길을 열기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며 “소송 보조참가 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도의회와 지역 경제계도 “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라며 공항 건설 지속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취소 판결에서 지적한 쟁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판결문에는 조류 충돌 위험성 축소, 멸종위기종 서식지 훼손 검토 미흡, 편익 대비 비용 부족 등이 명시됐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사업 타당성 부족이 이미 확인된 만큼 항소는 불필요하다”며 전북도에 판결 수용을 촉구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갯벌 보전이 전북의 지속 가능한 경제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교통업계는 “도민의 생존이 걸린 숙원 사업을 중단할 수 없다”며 맞섰다. 전북교통단체연합회는 “판결에서 드러난 문제는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며 전북도와 정부가 항소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한 대학 교수는 “경제성 평가에서 편익이 기준치에 못 미친 건 사실이다. 균형발전만으로는 법원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는 더 구체적인 수치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지역 경제단체 관계자는 “기업 유치 상담을 해봐도 외국 자본은 ‘국제공항이 있느냐’부터 묻는다”며 “공항 없이는 새만금 투자가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도의회 내부에서도 상반된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전북에 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과, “안전성·경제성·환경성 어느 하나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이라는 반론이 동시에 제기된다.
이번 취소 판결은 새만금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가덕도 신공항, 제주 제2공항 등 전국의 신공항 사업도 비슷한 기준으로 다시 검증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돼 2028년 준공,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법원 취소 판결 이후 한 달이 다가오는 지금까지도, 전북도가 드러난 쟁점을 어떻게 보완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항소심 결과와 무관하게, 전북도가 이 과제를 풀어내는 것이 사업 성패를 가를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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