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낙호 김천시장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기소

배낙호 김천시장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김천지역 유권자들과 시장 출마예상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 1일 김천시장 보궐선거 출마 기자회견 당시 배 시장이 자신의 범죄이력을 허위로 밝힌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법원에 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2일 배시장의 기소에 대한 논평을 통해 "지난 1995년부터 2002년 까지 공금횡령과 근로기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총 650만 원을 내는 등의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을 시장 후보로 공천한 것은 국민의 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오만함의 소치로 김천시민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라며 "국민의 힘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천시스템을 점검하기 바란다"고 성토했다.

지역 시민단체인 '김천SRF소각시설반대 범시민연대' 역시 "이번 기소는 단순한 논란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과 경찰수사, 그리고 검찰의 판단을 거친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판단 으로 김천을 대표하는 배 시장은 피고인 신분이 되었다"며 "배 시장은 '재판에서 밝히겠다'는 입장만으로 침묵하지 말고 시장으로서 시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쏘아 붙였다.

이 단체는 특히 "배 시장은 지난 7년 동안 시민 갈등을 불러온 신음동 SRF 소각시설 문제에서도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데, 이미 경상북도가 대기배출허가를 취소했고, 사업자 또한 공사를 멈춘 상황인데도 김천시는 건축허가 취소를 미루며 시민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고 지역 갈등을 이어가고 있어, 시민 안전을 지켜야 할 시장의 책임을 저버린 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 단체는 "국민의 힘 또한 김충섭 전 시장에 이어 또다시 현직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은, 송언석 국회의원의 공천 책임이 반복적으로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을 보여 주는 잘못된 공천으로 김천시민이 두 번이나 불신과 혼란을 겪게 된 점에 대해 송 의원은 시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정치권을 향해 날을 세웠다.

현행 선거법은 당선을 목적으로 경력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당선자가 선거법위반으로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한편 김천시는 전임 시장이 당선무효형을 받아 시장직을 잃은 뒤 보궐선거가 실시됐으며 당시 김천시민들 사이에서는 국민의 힘 후보를 공천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팽배했으나 국민의 힘은 배낙호 시장을 공천했고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