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박용진 전 의원이 추석 당일 SNS에 쓴 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미혼남녀 만남' 행사를 비판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박 전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서울시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청년단체미팅 주선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며 "결혼비용, 전통적 가족형태가 갖는 부담감, 높은 주거비용과 일과 육아 동시 병행의 부담 등 청년들이 겪는 사회 경제적 조건은 보지 않는 이벤트식 접근 방식은 너무 수준 미달"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달 29일, 오는 11월에 한강버스 뚝섬 선착장에서 '신한카드와 함께하는 더 운명적인 만남'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행사비는 신한카드가 전액을 후원하고, 서울시는 참가자 모집을 담당하는 구조의 행사로 지난 2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사업 일환이다.
박 전 의원은 "작년에는 서울시 예산을 들여 추진하려다가 비판에 막혀 못하게 되니까 기업 후원 방식으로 강행하는 꼼수"라며 "저출생을 언급하면서 럭셔리한 단체미팅 주선에 서울시가 나서는 모양새가 발등 가려운데 신발을 긁고 있는 오세훈식 격화소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비혼 출산이 5.8%에 이르는 상황"이라며 "저출생대책을 더 챙기겠다면, 단체미팅 주선이 아니라 비혼출산 가족에 대한 지원과 다양한 사회적 가족형태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하는 것이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는 비혼 동거커플뿐 아니라 더 나아가 노년 동거인, 친구 간 공동생활, 돌봄 중심의 비혈연 관계, 동성 커플 등 더 많은 가족형태, 더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는 제도적 정비를 해야 한다"며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서울시의 제도적 지원과 예산으로 서울시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그는 "한강버스에는 동문서답하더니 정작 서울시가 챙겨야 할 제도개선에는 무관심하고 반짝행사에 집중하는, 서울시장이 아닌 '오세훈 서울 이벤트 사장'같은 모습이 안타깝다"며 "그런 사업은 그냥 기업이 하도록 두시고 오 시장은 서울시와 서울시장이 마땅히 해야 할 조례제정과 제도개선으로 서울시민을 챙기는 일에 매진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그는 전날 쓴 '추석, 가족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봅니다'라는 제목의 또다른 글에서도 "혈연적으로, 혹은 법적 혼인 형태로 결성된 구성원이 아니면 우리는 '한 식구', '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일까. 이미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형태의 구성원들이 결합한 생활동반자들이 있고, 그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혈연적·법적혼인 가족구성원'보다 더 긴밀하고 일상에서 더 깊이 의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화두를 던졌다.
그는 "2019년 2.3%였던 비혼 출산률이 현재는 5.8%까지 오른 점, 서울의 경우 1인 가구의 형태가 40%에 달하고 있고, 비혼동거 형태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우리 사회의 변화를 잘 보여준다"며 "문제는 이미 우리의 일상에 자리잡은 새로운 가족형태가 전혀 법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긴급시 수술동의 보호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없거나, 건강보험 혜택을 공유하지 못하고, 세금혜택 등 수십 수백가지 분야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 우리 시대의 낡은 시스템을 넘어서야 한다"며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노년동거인, 비혼동거커플, 친구간 공동생활, 돌봄 중심의 비혈연 관계, 동성 커플 등 더 많은 가족형태, 더 다양한 가족형태가 제도적 법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저는 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이 시급히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회에서의 진행이 늦어지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가족'을 지원할 방법은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내년 지방선거를 맞아 민주당이 이 이슈를 전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가령 민주당의 서울시 후보가 '국민행복! 시민행복! 다양성은 힘이 셉니다!'는 구호를 내걸고 '서울시 사회적 가족 다양성 지원 조례'를 만들어 △돌봄·간병 제도 접근성 향상, △비혼·동반자 인식 개선 및 문화지원 △주거 공동체 인정 △공공서비스 제공 지원 △장례·의료 의사결정 지원제도 등을 가능하게 해서 서울의 힘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포부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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