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학자들의 탁월한 학술 업적을 국내·외에 알리고, 국내 학술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학자에 대한 지원하며 학문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학술원이 정작 신진 학자에 대한 지원은 축소하면서 종신회원에 대한 수당은 수년째 인상하는 등 모순된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준혁(경기 수원정) 의원은 10일 대한민국학술원이 회원에 대한 수당과 연구비를 과도하게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학술원은 학술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인문·사회과학부문 및 자연과학부문의 학자를 국가차원에서 우대·지원하고, 학술연구와 지원 사업을 통해 학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54년 7월 개원했다.
이후 대한민국학술원상과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기초학문육성 우수학술도서 선정·지원 사업 등을 펼치는 등 국내 학술발전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신진 학자의 연구 성과를 널리 알리기 위한 우수학술도서 사업의 예산은 축소된 반면, 원로 회원에 대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잘못된 방식의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민국학술원이 김준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학술원에 소속된 회원은 136명(150명 정원)이다.
회원 자격은 대학 졸업 이후 20년 이상 학술 연구를 했거나 3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연구자 중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며, 2011년 6월 ‘대한민국학술원법’의 개정으로 평생회원제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기존 4년 연임이 가능했던 회원 자격은 해당 회원의 사망 시까지 유지된다.
이 같은 ‘평생 회원’의 자격은 기존 회원에게도 소급 적용됐다.
신규 회원은 기존 회원 또는 학술원이 지정한 학회에서 후보자를 추천받은 뒤 회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출된다.
하지만 이 같은 ‘평생 회원’에게 매달 200만 원 수당과 연구비 등이 지급되고 있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기존 연금과는 별개인 해당 수당은 회원 사망 시까지 매달 지급되는데다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액된 반면, 신진 학자에 대한 지원 예산은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한민국학술원은 회원들에게 기본 수당으로만 36억 원을, 기타 회의 참석 사례비와 연구비·저술 지원금 등으로 59억 원이 책정된 상태다.
특히 해당 수당은 지난해 법령 개정을 통해 기존 18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회원 1인당 연간 2400여만 원이 지급됐다.
이와 달리 신진 학자에 대한 대표적인 지원 사업인 우수학술도서 사업 예산은 2020년 26억 원에서 올해 22억 원으로 축소됐다.
이에 대해 김준혁 의원은 "중국과 프랑스 및 스웨덴 등 해외 학술원은 국가적 명예직으로 운영되지만, 한국의 학술원은 금전적 혜택이 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특히 젊은 학자에 대한 지원이 줄어든 것은 윤석열 정부 시기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과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초학문을 연구하는 후속 세대 활동에도 학술원이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다가오는 국정감사를 통해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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