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부족 ‘비상’…“법정수당도 못 줘”

천안시의회 간담회서 “3개 시설 2억2천만원 부족”…“직원 1명이 중증장애인 5명 돌보는 현실”

▲박종갑 의원이 장애인거주시설 현안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천안시의회

충남 천안시의 장애인거주시설들이 인건비 부족으로 수당 지급과 인력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갑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신방동·풍세면·광덕면)은 10일 오전 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천안시 장애인거주시설 현안 간담회’를 열고 인건비 부족 문제를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적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부족 사태가 확산되는 가운데, 천안지역 3개 시설(등대의집·구산원·참아름다운집)에서만 약 2억 200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긴급히 마련됐다.

시설 관계자들은 “이미 월 1000만원씩 예산을 줄여가며 운영 중이며, 10월부터는 휴일수당과 시간외수당을 전혀 지급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호소했다. 또 “직원 1명이 중증장애인 5명을 돌보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며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현장이 사실상 붕괴 직전”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 내 41개 장애인거주시설 모두 비슷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비 70%, 도비 21%, 시비 9%의 매칭 구조에서는 복지부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보전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인복 천안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이 정도로 심각할 줄 몰랐다”며 “정리추경에서 예산 반영을 추진하고 도에도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박종갑 부위원장은 “거주시설은 장애인의 집이자 돌봄의 최전선인데 정부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법정수당조차 반영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충남도와 협력해 추경 반영 및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문 국회의원실 관계자도 “지역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중앙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