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대포폰 악용 이 정도라고?"…5년간 30만건 자금세탁·결제사기 '심각'

한병도 전북 의원, 경찰청 자료 분석 발표

보이스 피싱 사기에 악용된 대포통장·대포폰 등 제3자 명의도용 물품이 최근 5년 동안에만 3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 의원(익산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대포통장·대포폰 등 명의도용 물품은 총 30만3282건에 달했다.

이 기간 중에 검거된 인원은 5만 6466명이었고 이 중에서 1174명은 구속됐다. 연도별로는 대포통장 검거 건수가 2021년 6224건에서 2023년에는 7400건으로 증가했다.

▲1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 의원(익산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대포통장·대포폰 등 명의도용 물품은 총 30만3282건에 달했다. ⓒ한병도 의원실

올해도 적발이 급증해 8월 기준 시 이미 5686건이 적발되는 등 작년 수준을 넘어설 전망이다. 대포폰은 최근 5년간 매년 약 4600대가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수법은 점점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다. 고령층이나 저소득층을 유인해 유심칩을 개통하게 한 뒤 명의자 동의 없이 소액결제·인터넷깡 등에 이용하거나 도박사이트의 자금 세탁 통로로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등 자금세탁·결제사기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대포통장과 대포폰은 이제 보이스피싱의 기본 도구가 됐다"며 "자금세탁, 불법도박 등으로 확산되는 만큼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이 공조를 강화해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병도 의원은 이어 "AI·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명의도용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다"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명의 도용 범죄에 대해선 엄정한 수사와 처벌, 금융권의 사전 차단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