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트럼프의 횡포, 美 관세 WTO 제소 준비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미 관세협상과 관련 "정부는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조 비대위원장은 13일 당 비대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미 인도와 브라질은 미국을 WTO에 제소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하고 "법무부는 즉각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관세 부과에 대해서 정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자국법 근거도 없이, 그리고 WTO 협정상 예외 사유 없음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WTO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강하게 드러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을 비롯한 동맹국 국민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횡포 앞에 '트럼프의 3년은 너무 길다'고 말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각 나라의 금융시장이 출렁거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국제질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노벨평화상 수상의 적격자라며 스스로를 "9개월 만에 8개 전쟁을 끝낸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을 겨냥해 "세계는 (트럼프 대통령을) 9개월 만에 90여 개국에 관세전쟁을 일으킨 지도자로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는 동맹국 국민들의 울분을 직시하길 촉구한다"며 "국제사회의 리더로서 세계 경제와 국제질서를 안정시키는 책임을 다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