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농업인 297명 일하다 사망…사망만인율, 산재 평균 3배

임미애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대책 마련해야"

지난해 300명 가까운 농업인이 농작업 중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농업 사망만인율은 전체 산재 평균의 3배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농협중앙회에서 제출받아 13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4년 농작업 중 재해로 숨진 농업인은 297명이었고, 1만 명당 사망자 수를 뜻하는 사망만인율은 2.99였다. 같은 해 전체 산재 사망만인율은 0.98이었다.

이런 추세는 최근 5년 내내 반복됐다. 구체적으로는 2021년 232명, 2022년 253명, 2023년 276명이 숨졌고, 올해는 6월까지를 기준으로 127명이 숨졌다.

해당 기간 농업 사망만인율은 2021년 2.58, 2022년 2.77, 2023년 2.89이었다. 같은 기간 산재 사망만인율은 각각 1.07, 1.1, 0.98이었다.

올해는 6월까지를 기준으로 127명의 농업인이 농작업 중 숨졌다. 사망만인율은 1.46이다.

이번 통계는 농업인안전보험 자료로 도출한 것으로, 지난해 산재 통계상 농업 사망자는 15명이었다. 현재 산재보험은 농업법인 혹은 상시 고용인원 5명 이상인 농업 사업장만 의무가입하도록 돼 있어 산재 통계상 과소추계가 일어난 것이다.

임 의원은 또 농업인안전보험상으로도 농업 산재가 과소추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년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이 평균 66%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모든 노동자의 안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관련 법제도 강화, 정부기관 내 농업인 재해예방 전담조직 마련, 농업인 사망재해 국가 공식통계 생산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 파주 한 비닐하우스 농가에서 이주노동자가 물에 잠긴 비닐하우스 사이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