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법제처 9개 정보시스템 올 스톱… 국민 불편 이만저만 아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DB 백업만 기다리지 말고, 대체 서비스 수단 강구해야"

▲송석준 국회의원. ⓒ 의원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 의원(국민의힘·경기 이천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20일이 다 돼 가고 있지만 법제처 정보시스템 가동 중단은 여전히 복구되지 않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법제처가 송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라 가동이 중단된 법제처 소관 9개 정보시스템은 여전히 복구되지 않고 있다.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입법시스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세계법제정보센터, 홈페이지, 디지털법제정보자료관, 법제교육시스템, 법제포털시스템, 창의지식광장 등 정보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었으나 14일 현재까지 법제처 내부 포털이 일부 복구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미복구 상태다.

특히,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조인과 일반인은 물론 공무원 시험 등 법 과목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의 필수 사이트로 이용되고 있는데, 종이 법전 대신 국가법령정보센터 앱을 깔아서 이용하고 있는 MZ세대가 국정자원관리원 화재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공무원도 불편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법제처가 제공하고 있는 정부입법시스템은 행정기관의 법제 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지원하고 있는데, 아직 복구가 안 돼 수기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 국민들의 법제처를 통한 민원, 청원 및 정보공개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법제처는 홈페이지(누리집)를 통해 민원, 청원, 정보공개청구를 받고 있지만 일부만 복구되어 수기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법제처 내부 업무 등 지식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인 창의지식광장도 미복구 되어 내부 업무자료 공유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입법관련 조정 및 협력 등 법제처 내 업무와 관련된 국내외 전문 자료를 제공하는 디지털법제정보자료관은 장애 안내만 하고 있을 뿐 대체 사이트 등 대체 서비스도 되지 않고 있다.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입법시스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세계법제정보센터, 법제교육시스템 등의 서비스가 중단된 시스템을 대신해 대체 사이트 등 대체수단으로 우회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나 해당 수단에 익숙지 않은 국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법제처의 정보시스템 중단으로 인한 국민들과 공무원들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DB 백업만 기다리지 말고, 실효적인 대체 서비스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