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와 완주전주통합반대 군민대책위원회가 14일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완주군민의 뜻을 담은 공식 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주민의 뜻이 곧 지방자치의 근본”이라며, 주민 다수가 반대하는 통합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전달된 서한문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뿌리이며,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발언이 인용됐다.
완주군의회와 대책위는 이번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닌, 주민의 삶과 자치의 존립이 걸린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군민의 71%가 통합에 반대한다는 결과를 제시하며, “민주주의의 시작은 주민의사 존중에 있다. 지방의회와 주민을 배제한 통합 논의는 민주주의 절차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은 “이번 서한문은 완주를 지키려는 군민들의 간절한 호소문”이라며 “대통령께서 지방자치의 정신을 지켜줄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의회는 또한 “현재 통합 논의가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의 정치적 공약에서 비롯됐다”며, “주민투표권자 8만4645명 중 5%에 불과한 4223명의 건의로 절차가 개시된 것은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와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제45조 제5항을 근거로 “행정안전부 장관은 통합 권고 시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주민투표는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며 “의회의 정식 의결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장에는 약 150여 명의 완주군민이 동행해 대통령실 앞에서 통합 반대 의사를 밝혔다.
참가자들은 “주민갈등 조기종식”을 명분으로 한 통합 추진이 오히려 지역 분열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며, “2013년 주민투표로 남은 상처가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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