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수산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의힘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농해수위 국감 출석을 주장해 더불어민주당이 반박하는 등 설전이 빚어졌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14일 열린 농해수위의 농림축산식품부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인호 산림청장 임명에 김현지 부속실장과의 사적 관계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오는 20일 산림청 국정감사에 김 실장의 출석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농해수위원 문금주 의원은 그러자 "농해수위는 정쟁에 휩싸이지 않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 무너진 농정을 정상화시키는 합리적 국감이 됐으면 하는데, 이 의원이 산림청장 인사와 관련해 김 실장을 증인으로 세우자는 것은 근거도 확실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정쟁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윤석열 정권 하에서 알박기 인사 관련한 내용을 가지고 또 국감을 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이에 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인 김선교 의원이 "문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무너진 농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송미령 장관을 왜 연임시켰나. 말은 조심해야 한다"고 하면서 언쟁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이후 진행된 국정감사 질의에서는 한미 통상협상 관련 농업부문 협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미 관세협상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며 "농식품부에서는 '외교 협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비공개 문서는 제출이 어렵다'면서 한미 관세협상 관련 자료 4건을 미제출했는데, 공개하기 어려우면 열람이라도 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후 자신의 질의 순서에서도 "국민들이 다 MOU, 비망록 이런 이야기를 궁금해하고 있는데 산업부나 경제부총리는 오픈을 안 하고 있고 대통령실도 안 하고 있다"며 "농업 문제가 연결돼 있는데 농림부에서 자료 제출 안 하면 안 된다"고 재차 촉구했다.
송미령 장관은 정 의원이 "(미국 측의) 초기 비망록과 이후 보낸 MOU 문서의 내용이 다르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봤느냐"고 묻자 "저는 못 봤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다만 "농축산물의 추가 개방은 정부 전체적으로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단호하게 추가 개방을 막았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국감 계기에 내년 초 쌀 수급 안정 대책을 추가로 내놓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전날 농식품부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2025년산 예상 초과량 16만5000톤 중 10만 톤을 시장격리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농업인이 다른 산업 종사자보다 3배나 더 많이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고 사고로 죽고 있다"고 지적하며 농식품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노동부가 발표하는 산재 통계에는 농업인 사망자가 극히 일부만 집계된다. 노동부의 전체 농업인 산재사망자는 15명으로 나와 있는데, 같은 기간 농업인안전보험에 따르면 농업인 사망자 수가 297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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