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력수요의 16.5%에 달하는 16GW의 전력을 집중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의 문제를 진단하고 전국으로 확대되는 송전선로 및 변전소 건설 갈등의 해법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4간담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날 '용인 국가반도체산단 대규모 전력 집중 문제와 지역 RE100산단의 과제'정책토론회는 서왕진, 안호영, 윤준병, 이원택, 박희승, 김종민, 한창민, 전종덕, 용혜인, 차규근 국회의원과 환경운동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기후시민프로젝트, 공익법률센터 농본 등 기후 환경 농민 단체 및 전북, 충남, 전남, 경기도 송변전시설 지역대책위원회 등이 공동 주최한다.
지난 1일, 국무총리가 주관한 1차 국가전력망위원회는 시민사회의 속도전 우려에도 불구하고 속전속결로 3855km에 달하는 70개 노선의 송전탑 사업, 29개의 변전소 건설 등 99개 사업을 345KV국가전력망 사업으로 지정했다.
주최 측은 "이 시설에 실린 전기의 대부분은 윤석열 내란 정부가 대규모 전력·용수공급·환경안전·주민수용성 등 핵심 요소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졸속 추진해 온 용인 반도체국가산단(삼성전자 입주)으로 향한다"고 밝힌다.
기후환경단체와 지역대책위는 이 계획이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분산에너지 체계에 기반하는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한다고 지적한다.
또 세계 최고 수준의 수도권 전력 밀도로 인해 정전 위험성이 커지는 등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 밀집의 위험성을 강조해 왔으며, 전국으로 초고압 송전선로 갈등 확산을 우려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과 용인 반도체국가산단 중심의 국가기간 전력망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으로 지역 분산형 전력 시스템으로 대전환 필요성과 초고압 송변전선시설 경과 대역 주민과의 갈등 해소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는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공동대표가 '수도권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전력 집중의 위험성 진단과 해소 방안을,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가 '지역 분산형 전력시스템으로의 전환 필요성과 과제'를 맡았다.
김혜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지정의 모순, 정보 공개와 소통 없이 대규모 사업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 주민 수용성을 사실상 원천적으로 배제한 전력망 특별법과 시행령, 수도권 집중식 에너지 정책과 지역 불균형 심화 등을 지적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과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하승수 대표는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는 수도권 중심의 중앙집중식 전력시스템의 폐해와 원전 10기 분량(10GW 이상)의 전력과 물 공급 대책도 없이 '선 발표, 후 대책 수립'으로 진행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졸속 추진을 지적하면서, 반도체 국가산단과 초고압 송전선 건설계획을 전면 재검토를 시작으로 전력수요 분산 대책 등 지역 분산형 전력시스템 전환 과제를 단계별로 제시한다.
임성진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가 진행하는 지정토론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 리스크진단’이란 보고서를 작성한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농수산팀장, 송전선로 주민 수용성 제고 및 해외사례를 연구해 온 이재혁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전력요금 차등제 도입 등 수요 분산 정책을 제안해 온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망 정책으로 송전선로 최소화 활동을 해 온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송전탑 경과 지역과 피해를 보게 될 농촌 주민의 목소리를 전해 온 조경희 전농전북도연맹 부의장, 전국 석탄화력의 절반이 집중된 충남지역의 송전선로 피해 주민을 지원해 온 유종준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맡았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하는 전국 기후환경단체 농민단체지방의회특위송변전시설지역대책위는 이날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망국적인 수도권 집중 용인반도체 국가산단 및 일방적인 초고압 송변전시설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단체들은 윤석열 내란 정부에서 졸속 추진된 용인 반도체국가산단 발 '송전탑 폭주' 정책이 △ 에너지를 생산하는 지방을 수도권의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시키고 △ RE100 시대의 에너지분산과 균형발전 가로막고 반도체기업과 경기도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며 △ 송전탑 경과 대역 주민들의 희생과 피해를 전제로 하는 망국적인 수도권 집중 산업정책이라고 비판해 왔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반도체 국가산단 입지 재검토 및 34만 5천볼트 초고압 송전선 남발 중단에 관한 국가적인 공론장을 마련하라고 주장할 예정이다.
송전탑건설백지화 전북대책위 이정현 집행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해 345KV 국가기간 전력망이 정말로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이자, 국가경쟁력 확보의 핵심 인프라라고 판단한다”면“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전력소비가 많은 공장을 전기가 싸고 흔한 지역으로 내려보내는 정책을 도입하고, 독일의 초고압 직류 송전망 700km를 지중화한 것과 같은 파격적인 조치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 토론회 이후 지역대책위와 단체, 지방의회가 연석회의를 열고 전북자치도, 전남, 충남, 충북, 경기도 송변전시설 대책위와 지방의회 송전선로 특위, 전국농민회총연맹, 환경운동연합 등 기후 환경 농민단체들이 대거 참여하는 전국대책위를 11월 중 발족하고 강도 높은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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