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의원 "국민의 요구는 국민의힘 해산"

'태스크포스(TF) 설치를 통한 국민의힘 해산 심판 청구' 요청...정성호 법무장관 "특검 수사 드러나면 그에 따른 처분 있을 것"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요구 사항"이라며 "(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산 관련)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대응해 달라"고 정성호 법무부장관에게 촉구했다.

이성윤 의원은 이에 앞서 "통진당은 내란 모의만 했는데 해산됐다.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의 비상계엄 실행, 추경호 의원의 표결 방해, 윤상현 의원의 서부지법 폭동 선동, 권영세 의원의 대선 후보 날치기 교체, 권성동 의원의 통일교 자금 불법 수수와 유착 등 아직도 내란이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정 장관에게 '태스크포스 설치를 통한 국민의힘 해산 심판 청구'를 요청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하고 남은 재산도 국고에 귀속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성호 장관은 "위헌 정당 해산 청구는 헌법 상 규정대로 신중히 해야 하는 방어적 민주주의 최후의 수단"이라면서 "특검에서 사실이 확정된다면 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앞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검 수사를 통해 국민의힘의 내란죄 동조 행위가 드러난다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이냐'고 질문한데 대해 "결과가 나온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계엄에 '부화수행'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다면 그에 따른 처분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여부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