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건설 기본계획에 대해 취소판결을 내린 가운데 새만금국제공항 추진 여부와 관련해 처음으로 '찬.반입장'을 보이고 있는 전북자치도와 도의회,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열띤 토론회를 벌였다.
14일 저녁 KBS전주방송에서는 지난 11일 법원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이 나온 이후,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놓고 '중단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의 김형우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과 김대중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장 그리고 '공항건설이 추진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의 김지은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과 오현숙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등 찬반 양쪽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지은 공동집행위원장은 토론회 초반부터 "전북도가 환경청에 보완할 수 없고 저감 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협의하라며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김형우 전북자치도국장은 "전략 환경영향평가는 2022년도에 협의를 완료했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는 24년도 9월부터 협의를 시작해 올해 협의를 완료하고 11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면서 "이번 판결로 사실 올해 착공은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조류충돌 위험과 관련해서 전북도 김형우 국장은 "새만금 국제공항은 실제 인천공항이나 김해공항 등에서 사용 중인 장비와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을 토대로 운영 전 단계에서부터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종합 관리 체계를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은 공동행동집행위원장은 이에 대해 "조류 충돌 위험도는 절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의 위험도가 아니"라고 반박했고 그 같은 사실은 "새만금 신공항 전력 환경 영향평가서에서 국토부 스스로 평가한 새만금 신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도 결과에서도 가장 높게 나왔다"고 재반박하는 등 팽팽한 공방전을 벌였다.
전북도의회 김대중 경제산업건설위원장은 "조류 충돌 문제는 갑자기 나온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국토부에서도 무안공항 사고 이후에 좀 늦었지만 항공 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했고 조류 퇴치와 안전 문제가 새만금 신공항에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형우 국장도 '새만금신공항이 무안공항보다 조류충돌 위험도가 최대 610배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 "새만금 국제공항은 현재 조류의 비행을 방해할 만한 건축물이 없고 또 장기간 관리되지 않은 초지로 조류와 야생동물이 자유롭게 서식 활동하는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류 충돌 위험도를 조사했기 때문에 평가 결과를 절대적인 수치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하고 "실제로 군산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도는 국내 15개 공항 중에서 세 번째로 낮게 평가되어서 실질적으로 무안공항보다 조류 충돌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지은 공동집행위원장은 김 국장의 주장에 즉각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무책임하며 오만한 발언"이라고 지적하고 "새만금 신공항이 지어지지 않아서 조류 충돌 위험도가 관리되지 않고 초지이다, 관리되지 않는 초지를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보다 높게 나왔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명백히 거짓"이라고 재 반박했다.
경제성 분석과 관련해서 김지은 공동집행위원장은 새만금국제공항의 규모가 "활주로 1개에 소형 항공기밖에 취항할 수 없게 길이도 짧다. 바로 옆에 있는 군산 공항보다 짧기 때문에 '새만금 신공항은 향후 200억 적자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지난달에 감사원 감사 보고까지 나왔다"고 덧붙였다.
김대중 전북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장은 '조류충돌과 관련한 발언이 '오만하다'고 공격한 김지은 공동위원장에게 유감을 표하면서 "양양과 무안공항 처럼 경제성을 떨어지지만 이미 공항이 들어서 있듯이 낙후된 전북 역시 타 지자체보다 사회적 기반 시설이 많이 뒤처져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SOC사업이 정말 중요하다"며 새만금국제공항의 정상적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새만금 공항이 200억 적자라고 하는데 지금 시외버스에도 200억 씩 지원해 주고 농어촌 버스도 900억 씩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에 새만금이 기업이 들어오려면 공항은 필수적"이라며 "새만금공항이 계류장이 적고 활주로도 적고 안전성 문제도 있는데 이것을 국토부에서 또 국토부 장관이 전북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이니까 그런 문제를 좀 더 확대해서 공항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밝혔다.
법원의 이번 취소판결 결과에 대해 '형평성 논란과 더불어 정당한 제동인지, 사법권의 남용인지'에 대해서 전북도의회 오현숙 의원은 "정당한 제동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삼권 분립이 명확한 민주주의 나라인데 행정을 견제할 수 있는 곳이 사법부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특히 "우리나라같이 인구 소멸로 어려운 나라에서 공항이 지금 15개인데 앞으로 정치적인 약속에 의해서 건설될 공항이 10곳이나 된다. 이건 나라가 지금 망하는 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한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새만금 신공항을 시작으로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건설되고 있는 공항에 대해서 이러한 법적으로 좀 제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 "오 의원의 말에 공감을 하지만 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왜 유독 전북만이 여러 가지의 사회적 기반 시설에서 빠져야 하는 가' 하는 부분에 이르면 개인적으로 좀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오현숙 의원은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조성 사업에 2282억 원을 들여서 대단위 염생식물 군락지와 다양한 철새 서식지 공간 조성 사업을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 새만금국제공항 부지인 수라 갯벌은 지금 상태대로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환경생태용지로서 관광객을 불러 모아서 전북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곳이다. 국제공항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새만금 신공항을 건설하기 보다는 수라 갯벌을 환경생태용지로 살려서 도민들의 먹을거리를 준비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을 맺었다.
김대중 위원장은 "어쩌면 지금이 전북이 일어설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서산 갯벌의 유네스코 등재는 매우 축하할 일이며 또한 수라 갯벌의 소중함도 매우 공감하고 있지만 저를 비롯한 많은 도민들께서 새만금 사업을 근 40년 동안 지켜보면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공항이라든가 새만금이 완공되는 것이 좌초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전북 도민들의 항공 교통 편의도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그래서 공항은 지방 소멸을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은 공동집행위원장은 "무안공항 유족들이 분명히 저희한테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이 더 이상의 그 어떤 공항에서도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였다. 새만금 신공항을 짓겠다라는 것은 또 한 번의 조류 충돌 대참사를 발생시키겠다는 것이고 국민과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공항을 지킨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새만금공항을 취소하는 것이 소중한 생명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는 최소한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우 전북자치도국장은 "새만금에는 그동안 대규모 매립과 개발이 진행돼 왔다.산업단지나 농업용지, 관광용지, 생태용지 또 수변도시 조성이나 신항만 같은 인프라 사업도 진행이 돼 왔는데도 2022년에 인근 서천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됐다는 것은 새만금에서 진행된 매립과 개발이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했는지를 추정할 수가 있다. 그런데 새만금 전체 면적의 0.8%밖에 안 되는 새만금 공항 부지를 가지고 환경 훼손의 주범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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