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은 단순한 전깃줄 아냐…지역균형 가늠하는 생명선"

용인국가반도체산단의 전력 집중 문제가 사회적 반발을 불러 오고 있는 가운데 이전 정권이 설계한 '수도권 중심의 에너지 공급 방식'이 이재명 정부가 구상하는 분산형 전력시스템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15일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 에너지 전환과 전력망 새판짜기 정책토론회'가 예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력망은 단순한 전깃줄이 아니다. 한 나라의 산업 구조와 지역 균형을 가늠하는 생명선"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러나 지금의 전력망은 수도권 한 곳으로 에너지를 몰아넣는 방식에 머물러 있으며 우리 지역의 전기가 다시 수도권으로만 흘러가는 현실.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희승 의원은 "지금 추진되는 전력망 계획은 前 정권이 설계한 수도권 중심의 에너지 공급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면서 "반면, 이재명 정부가 구상하는 에너지계획은 RE100 국가산업단지 특별법 추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분산형 체계로의 방향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시대가 바뀌었는데, 전력망은 여전히 과거의 틀 안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제는 지역의 전기가 지역을 살리는 방향으로, 에너지 전환의 새 판을 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뿐 아니다. 지난 14일 청양송전탑피해주민모임과 청양시민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은 청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양은 전기를 생산하지도 소비하지도 않는데 수도권 전력공급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송전선로 건설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문제는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가 충남 서산·홍성·청양 등 10개 시·군을 비롯해 전북 군산·익산·김제 등 3개 시·군을 통과한다는 점이다. 특히 청양은 새만금~신서산 외에도 새만금~청양, 청양~고덕, 군산~북천안 등 총 4개의 345kV 송전선로가 겹쳐 지나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국무총리가 주관한 1차 국가전력망위원회는 시민사회의 '속도전' 우려에도 불구하고 속전속결로 3855km에 달하는 70개 노선의 송전탑 사업, 29개의 변전소 건설 등 99개 사업을 345KV국가전력망 사업으로 지정했다.

토론회 주최 측은 "이 시설에 실린 전기의 대부분은 '윤석열 내란 정부'가 대규모 전력·용수공급·환경안전·주민수용성 등 핵심 요소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졸속 추진해 온 용인 반도체국가산단(삼성전자 입주)으로 향한다"고 비판한다.

기후환경단체와 지역대책위는 이같은 계획이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분산에너지 체계에 기반하는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한다"고 지적한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대표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이고 수도권의 사업이라는 이유로 정치권의 비판이 쉽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0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밝히면서 "이미 서왕진, 김종민 의원이 반도체기업 지역 이전이 지역 균형발전의 골든 타임이라며 포문을 열어 줬고 국정감사 자료로 요청한 자료들이 많은데, 이들 자료가 공개가 된다면 윤석열 내란 정부가 계엄 작전 하듯이 졸속으로 밀어붙인 망국적인 사업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 주최측과 관련 단체들은 이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의 문제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회'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서 막아 달라는 취지로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을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