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국가반도체산단 전력집중 문제와 지역 RE100산단의 과제'에 대한 토론회가 15일 국회에서 열리는 가운데 여야를 아우른 5당 10명의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한 목소리로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4간담회의실에서 서왕진, 안호영, 윤준병, 이원택, 박희승, 김종민, 한창민, 전종덕, 용혜인, 차규근 국회의원 등이 주최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여기에는 기후시민프로젝트와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여러 환경단체와 각 지역의회와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초고압)송전선로특별(반대)대책위원회 등이 대거 공동주최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역적으로도 전북과 전남, 광주, 충북, 충남, 경기, 동서울 등을 포괄하는 여러 곳의 주민들이 참여해 각각의 현장에서 이뤄지는 실태를 집중 제기할 예정이다.
이날 공동주최에 나선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용인 반도체산단 건설을 먼저 발표한 뒤에야 뒤늦게 '용인에 LNG 발전소 6기를 추가 건설해 3GW를 확보하고 나머지 7GW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장거리 송전을 통해 충당하겠다'는 전력 대책을 내놓았다"면서 "이는 RE100 실현이라는 국가적 목표에 역행할 뿐만아니라 전국 곳곳에 34만5000볼트의 초고압 송전선과 변전소를 추가로 건설해야 하는 등 비수도권 지역에 또다시 환경적사회적 부담을 전가하는 불균형 구조를 고착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임 정부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사업을 밀어붙여 내란으로 인한 권한대행 체제였던 지난해 12월 용인 반도체 산단의 산업단지 지정을 승인했다"며 "통상 4년 이상 걸리던 절차를 불과 1년 9개월 만에 마무리 해 절차적 정당성과 행정의 신뢰성에 깊은 의문을 남겼다"고 덧붙였다.
용혜인 대표는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지금 미비한 용수전력 수급 대책과 과도한 송전설비 건설로 부작용이 불가피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추진은 보다 면밀한 검증과 민주적 숙의절차가 필요하다"면서 "에너지 전환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는 따로 갈 수 없고 만약 앞질러가겠다면 그럴만한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고압송전선로 건설은 그동안 산림 생태계 파괴와 산사태 위험 증가, 고압송전선로 인근 거주 주민의 건강 위협 등 여러 문제점과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했다"면서 "(용인산단의)모자란 전기는 호남권과 강원도에서 끌어오겠다는 발상은 얼토당토않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창민 대표는 이어 "수도권에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막대한 경제사회적 비용을 치르며 에너지를 끌어올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가 있는 곳에 기업을 유치해 RE100을 실현해야 한다"며 "에너지 지산지소(地産地消)원칙은 기후대응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꼭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은 "수도권 중심의 전력 소비 구조가 지속 가능한지와 비 수도권 지역의 희생을 전제로 한 산업정책이 과연 균형 있는 발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가적인 공론화 과정을 통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초고압 송전선 건설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차규근 국회의원도 "용인 국가산단은 정부와 공기업지차체의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는 문제이고 우리 산업의 미래 경쟁력과 탄소중립이라는 과제 간의 갈등 그리고 수도권 집중과 재생에너지 활용이라는 여러 경제사회적 현안이 얽혀있는 문제"라며 "전기를 멀리서 끌어오는 시대를 넘어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분산형 RE100 산업단지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이날 토론회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새만금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기반으로 에너지자립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후보지"라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새만금에 조성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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