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전주시에 있는 '전주교도소'가 가뜩이나 시설 노후화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과밀수용마저 심각해 일반 재소자가 강력범·마약사범과 같은 방을 쓰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전북의원(전주을)은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10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며 법무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972년 준공된 전주교도소는 올해로 52년째를 맞은 전국 다섯 번째 노후 교정시설이다. 더욱이 과밀수용은 심각한 상황으로 올해 8월 기준 시 수용률이 124%를 기록했는가 하면 여성 수용률은 무려 223.%에 육박하고 있다.
수용률이 124%라는 말은 정원에 비해 수용 중인 인원이 24%나 더 많다는 말이어서 '과밀수용' 논란과 함께 제소자 인권도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성윤 의원은 "일반 재소자가 강력범이나 마약사범과 같은 방을 쓰는 구조가 일상화된다"며 "교정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고 재범 위험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전주교도소의 여성 수용률은 전국 교도소 평균(142%)을 크게 상회한 수치이어서 논란은 확산할 전망이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0일 법무부에 "1인당 수용면적이 2.58㎡에도 못 미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은 2015년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 10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 2018년 기본설계를 마쳤지만 예산 조정과 행정 절차 미비로 늦어진 것이다.
이성윤 의원은 "보상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과 행정지연으로 사업이 멈춰있다면 이는 총괄부처인 법무부의 명백한 관리부실"이라며 "물가상승 등으로 사업비 부담이 더 커지기 전에 법무부가 즉시 사업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의원은 "전주교도소 신축은 단순한 행정사업이 아니라 교정시설의 인권보장, 재범방지, 지역 상생을 함께 해결할 중대한 과제"라며 "법무부가 이 사업을 책임 있는 자세로 직접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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