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현장실습 확대 운영…"도교육청에 책임 묻겠다"

새참포럼, 학생 안전권 침해 우려 제기…"현장실습, 교육 아닌 값싼 노동 전락 우려"

▲ⓒ노병섭 새길을 여는 참교육포럼 대표

전북도교육청이 직업계고 현장실습 기간을 기존 4주에서 최대 12주로 확대한 것을 두고 지역 교육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새길을 여는 참교육포럼(대표 노병섭, 이하 새참포럼)은 15일, "학생 안전과 학습권을 위협하는 이번 현장실습 확대 운영에 대해 도교육청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현장실습 운영지침'을 개정해, 현장실습을 연중 운영하고 산업 현장 적응 기간을 늘려 취업률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교육의 본질보다 고용 통계에 매몰된 정책"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노병섭 대표는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가 45% 급증했다"며 "현장실습이 '교육'의 이름으로 포장된 조기취업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학생 신분으로 수행하는 노동은 헌법과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고졸 취업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등 근본적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참포럼은 "직업계고 학생은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생이지, 값싼 노동력이 아니다"라며 현장실습 제도의 본래 취지와 학생의 안전권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제도 개선을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