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서해 중국 불법 구조물, 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어"

내년도 해수부 예산 중 대응 시설 예산 '제로'

중국의 불법 구조물이 5년째 서해를 점거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의 대응 시설 예산은 한 푼도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을)에 따르면 2026년도 해양수산부 예산 중 '서해 해양주권 수호' 명목의 예산은 70억원에 그쳤다. 이 중 50억원은 단순 조사·관측 용, 20억원은 연구용역 예산이라는 것이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중국이 1기당 300~500억원을 투입해 불법 구조물을 세우는 동안 우리 정부는 '연구만 하는 행정'으로 맞서고 있다"면서 "비례 대응을 약속한 정부가 대응 시설 예산은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사실상 '서해 공정'을 용인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조경태 의원실

지난 6년간 진행된 135차례의 해양조사 중 중국의 방해가 발생한 것은 27건이다. 그러나 해군이 서해에 설치된 중국의 해양 관측 부표 13개와 불법 시설물 3개를 파악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해수부는 해당 자료조차 공유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 의원은 "관심이 없는 것인지, 의지가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외교부·국방부와의 협의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중국 불법 구조물에 상응하는 고정식 대응 구조물 설치 기본 계획을 즉시 수립해야 한다"면서 "이는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