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전력망 확충사업, 잠시 멈추고 주민 소통부터 다시 시작해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99개 사업 가운데 상당수가 수도권 전력공급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 절차를 잠시 멈추고 주민과의 실질적 소통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14일 기후부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발표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99개 사업 중 송전선로 70개, 변전소 29개가 국가기간망 설비로 지정됐으나 대부분이 수도권을 위한 전력망 확충으로 보인다"며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가는 초고압 송전망이 그 핵심이다.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지방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이건 국가 균형발전 정신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특히 전북만 해도 전체의 약 29%가 신규 구간으로 포함돼 있다"면서 "이로 인해 주민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선로를 세우는 게 아니라, 신뢰의 선로를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주권정부 답게 부가 정책의 속도보다 주민의 신뢰와 참여가 우선돼야 한다. 전력망은 단순한 선로가 아니라, 정부와 국민을 잇는 신뢰의 선로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민수용성 중심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장관은 "부분적으로 고압 송전망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송전망이 지나가는 지역의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혹시라도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이어 "새만금신공항은 전북의 하늘길이자 균형발전의 상징으로 반드시 추진돼야 하는 사업"이라고 표명했다.

그는 "다만 조류충돌 위험 등 환경적 우려가 제기된 만큼,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방향성을 제시하고 안전과 환경이 조화되는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새만금신공항이 친환경공항의 선도모델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