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비위 끊이지 않는데…감찰 투명·공정성 제고 시민감찰위 ‘유명무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 의원 분석 결과 발표

전북경찰청의 경찰관 비위로 인한 징계가 매년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감찰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시민감찰위원회는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16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 의원(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 공무원의 징계 건수는 2021년 12건에서 2023년엔 17건으로 늘어났다.

또 지난해 전북 경찰관의 비위 징계가 16건을 나타낸 데 이어 올들어서도 6월말 현재 11건을 기록하는 내는 등 우려감을 더해주고 있다.

▲16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 의원(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 공무원의 징계 건수는 2021년 12건에서 2023년엔 17건으로 늘어났다. ⓒ한병도 의원실

하지만 지난 2012년부터 감찰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며 설치한 전북청의 시민감찰위원회 개최 건수는 2021년 3건에서 이듬해 2건으로 줄었다. 심지어 지난 2023년과 올 상반기에는 단 한 건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외부 반부패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민감찰위원회는 본청과 시·도경찰청별로 설치돼 있고 규정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마다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해당 위원회는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횡령·유용, 성희롱·성폭력 등 주요 비위 사건에 대해 심의하고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한병도 의원은 "매번 '부패와의 전쟁'이라면서도 일시적·면피용 대책을 내놓으니 낯 뜨거운 비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경찰청이 영구적이고 구속력 있는 고강도 반부패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